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와 만 14세 이상의 형사재판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폭행이나 절도에 연루되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안 받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만 14세를 기준으로 절차가 갈리고 소년 사건에는 별도의 처분이 있습니다.
Q1만 14세가 안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경찰서장이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같은 조 제2항),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처벌이 없다는 것과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학교와 생활에 실제 제약이 생깁니다.
Q2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중에서 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릅니다(같은 조 제6항).
Q3만 14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범한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도 다루어집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반대로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공소청 검사에게 보낼 수 있고, 한 번 이렇게 보낸 사건은 소년부에 다시 송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로 가는지 형사재판으로 가는지가 크게 갈립니다.
Q4소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달리 적용되는 점이 있나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59조).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와의 합의, 가정과 학교의 지도 계획, 반성하는 태도가 처분 결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준비하세요.
소년 사건은 나이와 사안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지고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보호자와 함께 조사받기 전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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