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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영장의 차이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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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응하면 사생활 전부가 열릴까 염려되고 거부하면 불리해질까 망설여집니다. 제출 방식에 따라 권리가 다르다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Q1경찰이 요구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을 뿐이어서(형사소송법 제218조) 제출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제출을 거부하면 경찰은 영장으로 압수해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영장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이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215조 제2항). 영장 없이 제출을 압박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Q2제출하면 휴대전화 안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 디스크나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이면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고, 범위를 정하기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법원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범위를 제한해서 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08조의2). 그래서 제출할 때 어떤 범위로 제출하는지 확인서에 분명히 적고 분석 과정에 참여를 요구해야 합니다.

Q3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에도 응해야 하나요?

A

피의자는 신문을 받기 전에 일체의 진술이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도 진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요구를 받으면 바로 답하기보다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이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포렌식 분석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자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앱과 기간의 자료를 보는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Q4압수된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요?

A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처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소지자, 제출인이 청구하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돌려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8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의 환부나 가환부 처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청구가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업무에 쓰는 휴대전화라면 사본 확보 뒤에 돌려달라는 청구를 일찍 하세요.

휴대전화 제출은 한 번 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출 전에 범위와 방식을 확인해야 하므로 경찰서에 가기 전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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