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처벌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의미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면 달라지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Q1경찰관을 밀치거나 욕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팔을 뿌리치거나 몸으로 밀치는 행동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만 한 경우에는 욕설의 정도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욕설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의 말이 섞여 있으면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고 별도로 모욕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경찰의 체포나 단속이 위법하다면 저항해도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체포 사유 고지나 변호인 선임권 고지 같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체포라면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성은 사후에 법원이 따지는 것이고 현장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몸으로 막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단 따르면서 불만은 말로 기록하고 이후 절차에서 다투세요. 현장 보디캠과 112 신고 녹음, 주변 CCTV가 적법성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Q3여러 명이 함께하거나 물건을 들었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를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144조 제1항). 이런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다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2항).
경찰관이 다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와 별개로 상해죄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친구들이 함께 몸싸움을 했다면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되므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Q4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개인의 피해만이 아니라 국가 기능을 보호하는 죄여서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경위, 초범 여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형법 제51조).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 영상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고 조사 전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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