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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경찰이 긴급체포하거나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8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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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체포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물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체포는 영장을 먼저 받는 경우와 급해서 영장 없이 하는 경우로 나뉘고 어느 쪽이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라는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Q1경찰은 어떤 경우에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나요?

A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가벼운 사건이거나 출석 요구에 응해 온 사람이라면 요건이 맞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뒤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가 적히므로 사본을 요청해 무엇을 이유로 삼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Q2체포영장을 제시받았을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과 본인 이름이 맞는지부터 보고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변명할 기회를 고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체포할 때 이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출석 요구를 받고도 연락을 피했던 경우에 영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연락을 받는 단계에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체포를 막는 길입니다.

Q3체포된 뒤 48시간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A

경찰이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제2항).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점할 수 있는 일
체포 직후체포 이유 고지 확인, 변호인 선임 의사 표시
조사 전진술거부권 고지 확인, 변호인 참여 신청
구속영장 청구 뒤구속 사유가 있는지 다투는 의견 준비
구속된 뒤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Q4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만나고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신문 전에는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체포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서둘러 진술하면 조서에 그대로 남으므로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는 진술을 미루는 쪽이 안전합니다.

Q5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툴 수 있나요?

A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같은 조 제4항).

체포를 한 경찰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도 있으니 체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인과 상의해 체포 요건이 갖춰졌는지,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자료를 무엇으로 낼지 정해 두세요.

체포 후 48시간은 이후 구속 여부를 가르는 가장 빠른 구간입니다. 체포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미리 변호인과 대응을 정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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