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집이나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오면 대부분 당황해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압수는 다툴 수 있고 집행 현장에서 확인할 것을 놓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과 끝난 뒤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Q1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나요?
영장에 적힌 장소와 압수할 물건, 혐의 내용, 유효기간, 발부 법원이 본인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영장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제시를 거부하면 집행에 응하기 전에 사유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나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5조). 밤에 찾아왔다면 영장에 그 기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2집행 현장에 변호사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집행하려면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타인의 주거나 간수자 있는 가옥 안에서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면 누가 입회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Q3영장에 없는 물건을 가져가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범위 밖 물건은 영장으로 압수할 수 없으므로 반출에 동의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을 분명히 말해 두세요.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말하면 영장 없는 임의제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사실은 압수조서나 목록 여백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저장매체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범위를 제한해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매체 전체를 가져가려 하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있으면 이런 이의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4압수가 끝나면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목록에 적힌 물건 수량과 품목이 실제 가져간 것과 같은지 대조하고 서명하기 전에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목록과 다르게 가져간 물건이 있거나 업무에 꼭 필요한 물건이 포함됐다면 사본을 만들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협의해 보세요. 서명을 거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의가 있으면 이의 내용을 함께 적어 서명합니다.
Q5압수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사법경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나 영장 제시 없이 이뤄진 압수가 대표적인 이의 대상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하고 목록, 영장 사본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압수물 돌려받기는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먼저 정하세요.
압수수색은 한 번 당하면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 손에 넘어가므로 집행 중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장을 받아 든 순간부터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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