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 형사

분당 공갈죄변호사

분당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상대에게 험한 말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겁먹게 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350조),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상대에게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요구가 있었어도 재물이나 이익이 오가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남을 수 있으니, 방어 전략은 이 구분에서 세워집니다.

형사 · 재산범죄 관련법: 형법 제350조 가해자·피의자 관점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기준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이루어졌는지로 두 죄가 나뉩니다. 고소장에 공갈이라고 적혀 있어도 막상 따져 보면 협박죄만 적용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겁을 준 사실로 성립하는 협박죄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거나 요구해도 상대가 들어주지 않았다면 대개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해악을 알려 상대를 겁주는 것 자체로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재물·이익 이전으로 성립하는 공갈죄

상대를 겁먹게 한 뒤 재물을 실제로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공갈죄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까지만 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가 될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말다툼 중 거친 표현과 공갈의 경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말투만 거칠어졌는지, 처음부터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협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빚을 갚으라고 언성을 높인 경우가 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요구의 내용과 그것이 실제로 넘어갔는지는 공갈죄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미수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요구한 것이 사과나 명예 회복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대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갈의 대상에는 돈과 물건 외에 채무면제나 채권 포기 같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공포로 인한 교부의 인과관계

상대가 재물을 준 까닭이 두려움이 아니라 빚을 갚거나 계약을 이행하려는 데 있었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겨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상대의 진술과 정황이 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받쳐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요구 여부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요구 방식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받을 돈이 진짜 있었어도 요구가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절차

고소장과 출석요구 확인
상대가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경찰이 왜 출석을 요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증거와 정황 정리
무엇을 요구했는지, 재물이 넘어갔는지를 보여 줄 문자, 녹취, 통화기록을 모읍니다. 이를 토대로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 가려 봅니다.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돕습니다.

수사 결과별 처분 대응
처분 단계에 맞춰 절차를 밟습니다. 불기소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대응하며, 필요하면 상대와 합의를 조율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의 변호 비용 구조

상담료
첫 상담은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자리이며, 상담료가 드는지는 상담 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에서 대응하는지, 기소 이후 형사재판을 대응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갈리고 착수금 기준도 그에 맞춰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조정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약정 내용을 미리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실비
기록 열람·복사, 문서 송달, 출장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공갈죄 구별 점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요구한 적이 있나요?
상대가 그 요구대로 무언가를 실제로 넘겨주었나요?
고소장에 적힌 말이 말다툼 도중에 나온 것인가요, 처음부터 계획된 요구였나요?

2️⃣ 재물 요구와 인과관계 점검

요구한 것이 돈, 물건,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상대가 건네준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나요,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이었나요?
요구가 채권처럼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었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점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시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경위를 입증할 문자, 녹취, 계좌내역을 확보해 두셨나요?
조사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상대가 따르지 않은 채 요구만 있었다면 공갈죄가 아닌 협박죄나 공갈미수를 검토합니다. 협박죄는 겁을 주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반면(형법 제283조), 공갈죄는 그렇게 생긴 공포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얻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Q. 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어도 공갈죄가 되나요?

A. 요구 자체가 없었다는 점까지 포함해 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은 미수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나 이익을 끝내 얻지 못했다면 기수 대신 공갈미수(형법 제352조, 제350조)로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

Q.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하게 말한 것도 공갈죄인가요?

A.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 요구한 방식이 정당했는지가 한 묶음으로 쟁점이 됩니다. 돈을 갚으라고 한 것은 권리 행사지만, 수단이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선을 넘을 만큼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요구해도 공갈죄가 되나요?

A.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 그것이 재물 요구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해악을 알리는 수단은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메신저 요구도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공갈죄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고소를 당했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도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Q. 합의하면 공갈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나 형량을 가를 때 고려되므로, 합의서는 내용과 시점을 신중히 살펴 작성해야 합니다.

Q. 분당에서 공갈죄 사건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분당 공갈죄 변호사에게 일찍 상담하면 협박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재물 요구가 있었는지 같은 쟁점을 정리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사는 관할 경찰서가 진행합니다.

Q. 미성년자나 지인 사이에서도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A. 나이나 관계와 상관없이 형법 제350조의 요건이 갖춰지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럼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소년법 등 별도 절차도 함께 검토됩니다.

Q. 공갈죄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오나요?

A.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한 금액, 협박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실제 형량을 정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공갈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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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공갈 등)ㅣ보호자 감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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