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강요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부터 짚어드립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 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가 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겁을 준 데 그친 경우와 상대를 실제로 움직인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니 방어도 협박죄로 끝날 일이 강요죄로 키워진 것은 아닌지, 애당초 강요에 이르지 않은 협박이었는지를 가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소인의 말만 있다고 강요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수준이 어땠는지, 그로 인해 상대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침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강요죄 | 협박죄 강요죄 구별 기준
두 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이 같고, 결과가 있었는지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붙은 죄명이 무엇이고 실제 사실이 그 죄명을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겁을 준 협박과 실제로 시킨 강요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겁을 준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반면 강요죄는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 미수나 협박죄가 남으므로, 결과가 있었는지를 사실로 다투는 일이 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강요 미수 처벌 범위
강요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24조의5). 상대가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강요하려는 행동이 있었다면 미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와 협박죄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이 많아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합니다.
특수강요·중강요 해당 여부
여러 사람의 위세를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강요하면 특수강요로 형이 올라가고(형법 제324조 제2항), 강요로 생명에 위험이 생겼다면 중강요(중권리행사방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형법 제326조). 처음에 어떤 유형으로 입건됐는지 알아야 대응 방향이 서므로 먼저 이 점을 확인하십시오.
강요죄 | 강요죄 성립 요건별 다툼
폭행·협박, 그로 인한 의사결정의 침해, 고의가 모두 있어야 강요죄가 됩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빠졌는지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지 감경을 구할지가 달라집니다.
강요 고의 부인 방법
상대를 강제할 뜻이 없었는데 말이 강요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참을 만한 압박이었는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나온 말이었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의사결정 자유 침해 여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제로 묶어 놓았는지가 중심입니다. 상대가 원래 하려던 일을 한 것이거나 압박과 무관한 이유로 움직였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행위·권리 행사 항변
채권 추심이나 계약 분쟁 중에 거친 말이 오갔다면 그 행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형법 제20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정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강요죄 | 강요죄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경찰 출석 요구가 언제 왔는지, 상대와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협박죄로 다툴지 강요죄로 다툴지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 방향을 맞추고, 문자·녹취 등 정황 자료로 고의나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보입니다.
경찰과 공소청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고,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어느 부분을 쟁점으로 삼을지 정합니다.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하면 먼저 시도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성립 요건 중 깨뜨릴 수 있는 부분에 변론을 모읍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 변호사 비용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부터 맡는지, 특수강요·중강요가 적용되는지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불송치·불기소, 무죄, 감형 같은 결과마다 따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계약 전에 협의합니다.
조사 동행, 자료 수집, 증인신문 준비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착수금과 구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요죄 | 자가 점검 항목
1️⃣ 강요와 협박 구분
- 상대가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 겁을 준 데서 그쳤을 뿐 상대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까?
-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사람의 위세를 빌렸습니까?
-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거나 생명이 위험해진 일이 있었습니까?
2️⃣ 고의와 정황 점검
- 상대를 억지로 움직이려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해받을 만한 표현에 그쳤습니까?
- 채무나 계약처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 나온 압박이었습니까?
-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녹취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내 진술이 고소인과의 관계나 실제 경위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를 확보하셨습니까?
-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벌어진 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보셨습니까?
- 합의나 형사조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