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양육비를 받는 사람이 거쳐 가는 순서는 금액 정하기, 미지급 대응, 금액 올리기입니다.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도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비용을 함께 책임지며(민법 제837조),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확정된 돈이 입금되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차례로 짚어 봅니다.
양육비 | 양육비 금액 산정
금액을 정하는 요소는 아이의 나이와 수, 부모 양쪽의 소득입니다. 법원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산정기준표의 활용 범위
산정기준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균치 참고표입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비싼 교육을 받는 경우, 부모 한쪽의 재산이나 빚이 평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와 다르게 정해집니다. 우선되는 것은 부모의 합의 금액이고, 합의가 없을 때에 한해 가정법원이 사정을 모두 살펴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조서를 법원에서 받아 두는 방법이 협의이혼에서는 유용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으로 이혼하면 판결문에 양육비가 같이 정해지는 경우가 흔하고, 양육비만 남겨 둔 채 이혼했다면 따로 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이후 홀로 키우며 청구하지 못한 과거 기간의 양육비도 심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상대가 나눠 내는 편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상대의 예측 가능성과 형편을 따져 일부만 받아들이기도 하므로, 몇 년 몇 월 분부터 구할지 날짜 단위로 가려 두세요.
양육비 | 미지급 양육비 회수 수단
조서나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돈이 안 들어온다면 소송을 새로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
법원은 이행명령 신청을 받으면 기한을 정해 상대에게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서(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줍니다.
직접지급명령·압류
상대가 월급쟁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떼어 나에게 보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월급 소득자가 아니거나 밀린 지 오래라면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으로 이어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상대의 주소·재산 조사,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을 해 주는 곳이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직접 소송하기에 앞서 이곳의 무료 법률지원부터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성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입금하지 않고 이행명령까지 거스르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그 뒤로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양육비 변경 청구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영구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변하면 올려 달라거나 내려 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의미
아이의 학원비나 병원비가 늘었거나 상대의 수입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처음 정할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상대가 실직했다며 감액을 청구해 올 가능성도 있으니 대응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혼·입양과 양육비
재혼은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식으로 법적 관계가 바뀌면 별도로 따져야 하고, 반대로 상대가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가 자동 감액되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실제 수령까지 진행 순서
이혼이 마무리되었는지, 양육비를 정한 조서·판결·조정조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정리합니다.
상대와 말이 통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안 통하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아이 나이와 부모 소득, 현재 양육 상황을 따져 보며, 이 과정에서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금액이 확정된 후에도 입금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아이가 성장하거나 상대 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증액이나 감액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첫 상담 때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지금까지 얼마나 보내 왔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설명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 비용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 또는 실제로 받아 낸 성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합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를 어디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내 상황 점검표
1️⃣ 금액 변경을 고려한다면
-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거나 심판을 청구해 왔나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는 근거가 있나요?
- 처음 금액을 정한 이후 아이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나요?
2️⃣ 정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나요?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정보를 알고 있나요?
- 양육비가 끊긴 지 몇 달이 되었나요?
-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문서를 갖고 있나요?
3️⃣ 아직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따로 지출되는 돈이 있나요?
- 아이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소득을 알고 있나요?
- 상대와 양육비 액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나요?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