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국제이혼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국제이혼은 부부 한쪽이 외국 국적이거나, 한국인끼리여도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혼입니다. 본안을 다투기 전에 먼저 정할 것이 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국제 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입니다. 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나온 상태라면 그 판결의 국내 승인까지 더해져, 필요한 서류와 따져 볼 쟁점이 국내 이혼보다 많습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재판관할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에 소송을 낼지가 첫 결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관할 인정 요건
한국과 당사자 또는 사건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면 우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부부 한 명이 한국을 생활의 근거(상거소)로 삼고 있거나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전형적인 예입니다.
가사소송법상 관할 특칙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에 상거소를 둔 사람이 부부 중에 있으면, 이혼 사건의 관할이 한국 법원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참조).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소장이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소송이 먼저 제기된 경우
배우자가 외국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에서 별도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와 두 나라 절차가 병행될 때의 처리 방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국의 절차와 맞물리므로 사건별로 따로 검토합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준거법
사건을 어느 나라 법원이 맡느냐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의 요건과 효과에는 정해진 준거법 규칙이 있습니다.
동일 본국법 우선 적용
준거법은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부부의 본국법이 같다면 그 나라 법이 우선이고, 국적이 다르면 두 사람이 상거소를 공유하는 나라의 법이 다음이며,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와 가장 가까운 곳의 법으로 갑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참조). 한국 국민이면서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부부 한쪽이라면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준거법 판단의 쟁점
이혼 사유, 위자료 산정 기준, 재산분할 범위는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해 둘 일은 배우자의 국적, 거주 이력, 결혼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그 법의 내용을 법원에 보여 줄 현지 법률 의견서 등이 요구되는 때가 많습니다.
국제이혼 | 해외 재산·자녀 문제
재산이 여러 나라에 나뉘어 있거나 자녀가 외국 국적이면 확인할 자료와 거쳐야 할 절차가 국내 이혼보다 많아집니다.
해외 재산분할
해외에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 현지 법인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부터 쉽지 않고, 있더라도 현지에서 따로 조회하고 가치를 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일군 재산이며 범위와 기여율이 주로 다투어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국경을 넘는 양육권·면접교섭
양육권 판단과 면접교섭 방식은 아이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 살았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이가 이미 외국에 머물거나 한국으로 옮겨진 상태라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적용되는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 외국 이혼 판결의 국내 승인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이미 받았다면, 그 효력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 판결 승인 요건
외국 확정판결의 국내 효력은 네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한 외국 법원의 관할, 적법한 송달,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 상호 보증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이혼 판결에는 별도 집행판결이 필요 없고, 가족관계등록 실무가 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
해외에서 확정된 이혼이라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별도 신고를 해야 기록이 바뀝니다. 대개 판결문을 번역하고 승인 요건을 검토하는 작업이 함께 따라붙으므로, 분당 국제이혼 변호사에게 서류를 먼저 보여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신고지, 아이의 국적을 확인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국 신분·주소 자료, 해외 재산 자료, 외국 소송·판결 자료를 번역본과 함께 갖춥니다.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새로 내거나, 외국 판결이 이미 있다면 국내 승인과 가족관계등록 정리 절차를 밟습니다. 분당에 사는 당사자가 국내에서 소를 제기할 때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가정법원이 맡게 됩니다.
해외 재산 확인과 아이의 생활 근거지·양육 환경 심리를 같이 진행하고,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송달과 심문 방식도 조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외국 등록기관 통보 등 후속 절차를 안내받아 마무리합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비용 결정 요소
관할·준거법·승인처럼 국내 사건보다 늘어나는 쟁점, 상대가 거주하는 나라, 번역 필요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시송달, 해외송달, 재판 중 통역이 필요하면 진행 상황에 따라 실비가 발생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어 현지 변호사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면 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서류 번역과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같은 공인 절차가 필요하면 실비가 따로 듭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인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의 난이도와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상황 점검표
1️⃣ 서류 준비 점검
- 서류 번역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 상대의 여권이나 거주 증명 같은 신원 자료가 있습니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발급분으로 준비하셨습니까?
2️⃣ 재산·양육권 점검
- 아이를 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그 반대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까?
- 아이가 현재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 해외에 부동산, 계좌, 사업체가 있습니까?
3️⃣ 외국 판결 보유 시 점검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직 이혼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 그 판결이 상대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까?
- 외국 판결문의 원본과 번역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4️⃣ 관할·준거법 점검
- 외국에서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까?
- 부부가 함께 거주한 나라가 어디인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하셨습니까, 외국에서 하셨습니까?
- 배우자의 국적과 현재 거주 국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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