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말이 거칠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되지는 않으니,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상대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공갈죄는 겁을 먹은 사람에게서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협박만 있고 재물이나 이익은 넘어가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뿐이어서, 방어는 이 차이를 짚는 데서 시작합니다.
목차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기준
고소장에 공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협박죄만 적용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그 요구가 이루어졌느냐입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거나 요구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대체로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겁을 준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의 재물·이익 취득 요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결과가 있어야 공갈죄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상대가 응하기 전 요구 단계에서 끝난 사건이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에 해당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말다툼 중 거친 표현과 공갈의 구분
권리를 주장하다 말투가 거칠어진 것인지, 처음부터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겁을 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빚을 갚으라고 언성을 높인 경우가 전자의 예이고, 이 한계를 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의 실제 요구 여부
공갈죄가 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것이 실제로 넘어갔는지입니다.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요구
공갈죄의 대상에는 돈과 물건 외에 채무면제, 채권 포기 같은 재산상 이익도 들어갑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반대로 사과나 명예 회복 정도를 요구했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갈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와 공포심에 의한 교부
상대가 재물을 준 까닭이 두려움이 아니라 빚을 갚거나 계약을 이행하려는 것이었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 인과관계가 끊겨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를 상대 진술과 정황이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조사의 관건입니다.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요구 여부
받을 권리가 실제로 있었고 요구한 방식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정말 있었더라도 요구 방법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절차
먼저 고소 내용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를 확인한 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문자, 녹취, 통화기록처럼 어떤 요구가 있었고 재물이 실제로 넘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협박인지 공갈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 가려 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을 돕습니다.
처분 단계에 맞춰 불기소 의견서를 내거나, 기소된 경우 재판에 대응하거나, 필요하면 상대와 합의를 조율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는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합니다. 상담료가 있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를 맡는지, 기소 이후 형사재판을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갈리고 착수금 기준도 다릅니다.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조정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 내용은 미리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기록 열람·복사, 문서 송달, 출장 등에 쓰는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공갈죄 구분 확인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 상대가 그 요구대로 실제로 무언가를 넘겨주었나요?
- 고소장의 말이 말다툼 중에 나온 것인가요, 처음부터 계획한 요구였나요?
2️⃣ 재물 요구·인과관계 점검
- 요구한 것이 돈, 물건,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 상대가 건네준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나요, 다른 채무관계 때문이었나요?
- 요구의 바탕이 채권 같은 정당한 권리였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문자, 녹취,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셨나요?
-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의논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