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에게도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나눠 낼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고, 정해진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로 받아 냅니다. 실제로 받아야 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금액 정하기, 미지급 대응, 금액 올리기를 차례로 안내합니다.
목차
양육비 | 양육비 금액과 산정 방법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은 아이의 나이, 부모 각자의 소득, 아이의 수를 같이 살피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정기준표의 활용 한계
산정기준표는 평균치를 알려 주는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이 따를 규칙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꾸준한 치료비나 특별한 교육비가 들거나 부모 한쪽의 재산·채무가 남다르면 표보다 높거나 낮게 정해집니다.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이고, 합의가 없을 때 가정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따른 차이
협의이혼 때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두면 소송 없이 그 문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이혼은 판결에 양육비가 같이 들어가는 일이 많고, 이혼은 마쳤는데 양육비만 정하지 못했다면 별도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혼자 키우며 청구하지 못했던 이혼 이후의 양육비도 심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상대가 나눠 내는 것이 공평한 만큼입니다. 법원이 상대의 예측 가능성과 형편을 감안해 일부만 인정하는 일도 있으니, 몇 년 몇 월분부터 구할지 시작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 미지급 시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조서,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금액이 확정됐다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새 소송 없이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가 기한 내에 양육비를 내도록 가정법원이 명령하는 절차가 이행명령입니다. 불이행하면 감치나 과태료까지 갈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강한 수단입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압류
상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나에게 곧바로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급여소득자가 아니거나 이미 여러 달 밀렸다면 상대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절차로 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상대 주소·재산 찾기,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에 나서기 전에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세요.
⚠ 이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성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보내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규정합니다.
양육비 | 정해진 양육비 변경 방법
정해 둔 양육비가 영원히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의미
아이가 커서 학원비와 병원비가 늘었거나 상대의 소득이 크게 올랐다면, 처음 정할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상대도 실직 등을 들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받는 쪽은 대응 자료를 갖춰 두세요.
재혼·입양이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
키우는 쪽이 재혼했어도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새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처럼 법적 관계가 바뀌면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재혼했다는 사실 하나로 기존 양육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수령까지의 진행
이혼이 마무리됐는지, 조서·판결·조정조서 같은 양육비 문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상대와 대화가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안 되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아이 나이, 부모 소득, 현재 누가 어떻게 키우는지를 심리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입금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 갑니다.
아이가 자라거나 상대의 소득이 달라지면 증액 또는 감액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는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그동안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나 받아 낸 성과를 기준으로 따로 의논합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를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내 상황 점검표
1️⃣ 금액 변경을 생각한다면
-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거나 심판을 청구해 왔나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는 근거가 있나요?
- 처음 금액을 정한 뒤 아이의 상황이 크게 바뀌었나요?
2️⃣ 정한 돈을 받지 못한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신청해 본 적이 있나요?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정보를 알고 있나요?
- 양육비가 끊긴 지 몇 달이 되었나요?
-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에 쓸 문서가 있나요?
3️⃣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 아이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따로 나가는 돈이 있나요?
- 아이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소득을 알고 있나요?
- 상대와 양육비 금액을 의논해 본 적이 있나요?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