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도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금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으로 정하고, 정해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압류로 받아 냅니다. 이 글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쪽에 서서 금액을 정하는 방법, 미지급 대응, 증액 청구를 차례로 짚어 드립니다.
목차
양육비 | 양육비 수령 가능 금액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수, 두 부모의 소득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며,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선으로 삼습니다.
산정기준표의 의미와 한계
산정기준표는 평균 금액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로, 법원이 따라야 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가 계속 들거나 부모 한쪽의 재산·채무가 평균과 다르면 표와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고, 없으면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서만으로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되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상 이혼은 판결에 양육비가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혼 뒤 양육비만 남았다면 따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혼자 키우느라 청구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상대가 분담하는 것이 공평한 범위라면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형편은 어떤지 보고 일부만 인정할 수도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의 몫을 청구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 | 미지급 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조서, 조정조서, 심판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새 소송 없이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상대에게 기한을 주고 양육비를 내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감치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압류
상대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곧바로 나에게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급여소득자가 아니거나 이미 여러 달 밀렸다면 상대의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절차로 나아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상대 주소·재산 찾기,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을 지원합니다. 직접 소송에 나서기 전에 무료 법률지원을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성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보내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규정해 두었습니다.
양육비 | 정해진 금액 변경 방법
한번 정한 양육비가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의미
증액은 아이 성장으로 학원비와 병원비가 늘었거나 상대 소득이 눈에 띄게 늘었을 때 청구합니다. 처음과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내면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상대도 실직 등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반박 자료를 갖춰 두세요.
재혼·입양과 양육비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했다고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 법적 관계가 변하는 경우에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재혼해 새 가정을 이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저절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수령까지 진행 순서
이혼이 마무리됐는지, 양육비를 정한 조서·판결·조정조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대와 대화가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아이 나이, 부모의 소득, 현재 누가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심리하며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금액이 확정된 후에도 입금이 없다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로 넘어갑니다.
아이가 성장하거나 상대 소득이 변하면 증액·감액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지금까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나 실제 회수한 성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를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상황별 점검 항목
1️⃣ 금액 변경을 고려한다면
-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거나 심판을 청구해 왔나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는 근거가 있나요?
- 처음 금액을 정한 이후 아이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나요?
2️⃣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신청해 본 적이 있나요?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정보를 알고 있나요?
- 양육비 입금이 끊긴 지 몇 달이 되었나요?
-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에 쓸 문서가 있나요?
3️⃣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별도로 지출하는 돈이 있나요?
- 아이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소득을 알고 있나요?
- 상대와 양육비 금액에 대해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