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 조세

광교 증여세변호사

광교 증여세변호사 | 신고 전 자문으로 세금과 리스크 함께 줄이기

핵심 요약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그 가치에 따라 내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같은 금액이라도 증여 방식·시기·명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면 실질과 무관하게 증여세를 물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를 마친 뒤 신고를 누락했거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응 방식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 증여세 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무조사 대응

증여세 | 재산을 넘겨주는 3가지 방식

같은 재산이라도 무상으로 주는지, 시가보다 싸게 파는지, 명의만 빌리는지에 따라 세금 취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와 세율 구조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증여

부모·배우자 등이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경우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신고 기한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세율	10~50% 초과누진세율
주요 쟁점	증여재산 평가액, 공제한도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저가·고가 양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는 경우

과세 대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중 일정 부분
신고 기한	거래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세율	일반 증여세율과 동일
주요 쟁점	시가 산정 기준, 특수관계인 여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등기·등록만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과세 대상	명의자에게 증여세 의제
신고 기한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해
세율	일반 증여세율과 동일
주요 쟁점	조세회피 목적 유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없이 명의만 옮겨도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세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제로 언제 문제되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등기·등록해 둔 경우, 실제 증여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적용 요건 -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그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경영권 방어나 차명계좌 관리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부동산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가족법인 설립 과정에서 지분을 친척 명의로 분산해 둔 경우, 혹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무효로 취급되면서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 문제와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되돌리는 과정에서의 쟁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증여나 양도로 오인될 수 있어, 환원 시점과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증여의제 세액 부과 여부와 별개로 환원 자체의 과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 신고 전에 검토해야 할 절세 구조

증여세는 사후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세금입니다. 증여 시점, 증여재산의 종류, 공제 활용 여부를 미리 설계해야 실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활용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여러 자녀에게 나눠 증여하거나 시기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 한도를 반복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 평가 시점과 방법

부동산·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이하).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대상인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 전 검토할 사항이 다릅니다.

10년 합산과 사전증여 설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재차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상속을 앞두고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증여세 | 신고 누락 적발 시 소명 대응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계좌 이동 내역을 통해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포착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와 소명 요구

부동산 등 고액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대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자금 원천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의 실익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조사 통지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경우와 그 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제기

세무조사 결과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다툴 수 있고, 이미 부과된 처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증여세 | 상담부터 신고·소명까지

자산·증여 구조 상담
증여하려는 재산의 종류, 증여자·수증자 관계, 시기를 확인하고 명의신탁 여부나 기존 증여 이력을 함께 점검합니다.

세부담 시뮬레이션과 방안 설계
공제 한도, 평가방법, 분할 증여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고 전 대안을 비교합니다. 세무사와 협업이 필요한 계산은 함께 진행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
증여세 신고서와 평가 근거자료, 자금 출처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조사·소명 대응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자료 제출과 의견서 작성을 통해 대응합니다.

불복 절차 진행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단계별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증여 구조 설계나 명의신탁 검토 등 신고 전 자문은 검토 대상 재산의 규모와 쟁점 개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신고 대리 수수료
증여세 신고서 작성·제출을 대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평가 난이도(비상장주식, 부동산 감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조사·불복 대응료
소명자료 준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절차 단계와 진행 난이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실비
감정평가 비용,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비용 등 외부 기관 이용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증여 전 검토

증여하려는 재산이 부동산·주식·현금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0년 이내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또 있나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이미 사용한 적이 있나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라면 평가 방법을 확인했나요?

2️⃣ 명의신탁 관련 점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이 있나요?
그 명의를 사용한 이유가 조세 회피와 무관하다고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소유자 명의로 되돌릴 계획이 있나요?

3️⃣ 신고 누락·소명 대응

증여세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나요?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자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뒷받침할 자료(계좌, 대출서류 등)가 있나요?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돈을 빌린 건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실제로 갚을 계획과 능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어(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이미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명의를 돌려받을 때 또 세금을 내나요?

A.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되돌리는 절차와 시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과세관청이 별도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환원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증여세 신고를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다만 이미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가 늦어진 기간만큼 계속 붙기 때문에, 인지한 시점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A. 자녀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금을 댔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Q.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재산 규모, 증여 시기, 상속 예상 시점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전체 자산 이전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족법인에 지분을 분산해두면 문제가 되나요?

A. 실제로는 본인이 지배하면서 가족 명의로 지분을 나눠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조를 짤 때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자금의 원천(근로소득, 사업소득, 대출, 기존 보유 자산 매각 등)을 뒷받침하는 계좌 내역과 관련 서류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자료의 정합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A.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부과된 처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그 이후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각 단계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안에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광교에서 증여세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A. 증여하려는 재산의 목록, 증여자·수증자 관계, 기존 증여 이력, 관련 계좌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광교 증여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신고 전 절세 설계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명의신탁이나 신고 누락 문제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증여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