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 조세

광교 상속세변호사

광교 상속세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 절세 설계부터 불복까지

핵심 요약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각종 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이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재산가액 평가나 사전증여 포함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고, 부과된 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순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이 페이지는 신고 전 절세 설계, 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을 다투는 불복 절차 각각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조세 · 상속 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 신고 전 절세 전략

상속세는 신고 시점에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과, 개시 이후 신고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없이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두 공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먼저 정해야 공제액이 확정됩니다.

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차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시가 확인이 쉽지 않은 재산은 평가방법 선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어떤 방법이 적용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증여와 합산과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는 이 합산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간격을 미리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 세무조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국세청의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재산가액 누락과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세무조사에서는 계좌 인출 내역,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집중적으로 확인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해야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신고 당시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속세 |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재산평가나 공제 적용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심리 방식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소송으로의 이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만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 대상입니다.

⚠ 불복 청구기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절차로는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 신고·납부 과정의 실수 대응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공제를 빠뜨렸거나 재산가액을 잘못 반영한 경우, 또는 반대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각각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공제를 누락했거나 재산가액을 높게 평가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소신고·납부지연 시 가산세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상속세 | 상담부터 종결까지

상담 및 재산 파악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사전증여 내역,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고 신고 전 단계인지 신고 후 대응 단계인지 파악합니다.

세액 산출 및 절세안 검토
재산 평가방법과 공제 조합에 따른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하고, 분할 방식 조정 등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신고서 작성 또는 조사 대응
신고 전이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면 소명자료를 준비해 조사관 질의에 대응합니다.

불복 절차 진행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 청구기간 내에 제기합니다.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불복 결과에 따라 세액이 조정되거나, 인용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 비용 구조

상담료
재산 규모와 쟁점 개수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예상 세액과 쟁점을 먼저 파악한 뒤 안내합니다.

착수금
신고 대리, 세무조사 대응, 불복 청구 등 진행 단계와 상속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복 절차나 경정청구를 통해 실제로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감정평가 수수료, 세무사 협업 비용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절세 설계가 필요한 경우

상속개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산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싶으신가요?
배우자와 자녀 간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정해지지 않았나요?
비상장주식이나 감정평가가 필요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나요?

2️⃣ 신고를 이미 마친 경우

신고 당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나 재산가액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사·법무사와 다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3️⃣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 대상 기간과 범위를 통지서에서 확인하셨나요?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 내역이 있나요?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를 적용받았고 사후관리 요건이 걱정되시나요?

4️⃣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재산평가방법이나 공제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지 고민 중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속받은 금액이 없으면 최소 5억원 공제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을지 정하는 것이 공제액을 좌우하므로 분할 협의 전에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 평가방법 선택이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소명이 필요한 재산 처분 내역이나 사전증여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초기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이후 협의 과정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세를 적게 신고한 것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면 감면 폭이 줄어들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발견 시점이 중요합니다.

Q. 불복 절차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정지되지 않아 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불복이 인용되면 이미 낸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유예받기 위한 별도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도 계속 확인받나요?

A.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업 유지, 지분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 매각이나 폐업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광교에서 상속세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광교 상속세변호사 상담에서는 상속재산 목록과 기존 신고 내역, 세무조사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신고 전 절세 설계인지, 신고 후 대응인지에 따라 절차를 안내합니다. 재산 구성과 쟁점에 따라 세무사와의 협업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상속 예정 재산의 규모, 상속인 수, 사전증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답은 없고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10년 이내(상속인) 또는 5년 이내(상속인 외)의 것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시점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상속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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