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 조세

광교 조세심판청구변호사

광교 조세심판청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지방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8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전심절차이기 때문에, 청구기간과 입증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 단계로 넘어옵니다.

조세 · 행정 관련법: 국세기본법 관련법: 지방세기본법

조세심판청구 | 세금 불복,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세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처분 시점과 다투는 내용에 따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지만 아직 세금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청구 시기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받은 후
청구 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 기관	국세청·지방국세청 심사위원회
특징	고지 전 단계라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음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투는 절차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근거합니다.

이의신청

고지서를 받은 뒤 세무서·지방국세청 단계에서 먼저 다투고 싶은 경우

청구 시기	고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기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선택 여부	임의적 절차, 생략 가능
이후 절차	인용 안 되면 심판청구·심사청구 가능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바로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핵심 불복절차인 경우

청구 기간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기관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전심절차 여부	행정소송 전 필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처리 기간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결정 원칙

조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8조에 근거하며, 행정소송을 하려면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대신 국세청·감사원에 심사를 구하는 경우

청구 기관	국세청 또는 감사원
청구 기간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중복 청구	심판청구와 동시에 할 수 없음
선택 기준	사안 성격·선례 축적 여부 등에 따라 판단

심사청구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전 전심절차로 인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조세심판청구 | 청구 자격과 기간, 놓치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구인 자격과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 즉 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상속·양도 등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도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종종 다투어집니다.

청구기간의 기산점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데, 고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 원칙적 기준입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다만 공시송달이나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처럼 '안 날'이 불명확한 사례에서는 실제 인지 시점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기간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이의신청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별도 규정에 따라 청구기간이 정해지므로 통지서의 발송일과 수령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청구 | 무엇을 입증해야 처분이 취소되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처분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목과 처분 유형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오인을 다투는 경우

매출누락, 가공거래, 실질 사업자 판정 등에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고 주장하는 유형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 금융자료 등 원처분 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를 새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해석·적용을 다투는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 사안에 대한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경우

세무조사 절차나 과세전적부심사 통지 등 처분 과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통지 여부, 조사기간 준수 여부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조세심판청구 | 상담부터 심판결정까지

사실관계·자료 검토
고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찾습니다. 광교 조세심판청구변호사와 상담 시 이 단계에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심판청구서 작성·제출
청구취지, 청구이유,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조세심판원에 제출합니다(국세기본법 제63조).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답변서·보정 절차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추가 의견서나 보충자료를 준비합니다. 심판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의견진술
필요한 경우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받아 쟁점을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8조).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정 및 후속 대응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80조). 기각·각하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조세심판청구 | 조세심판청구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쟁점의 개수, 다투는 세액의 규모, 필요한 자료 조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목이 여러 개이거나 사실관계 조사가 방대한 사건은 그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취소·감액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용 폭에 따라 단계별로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비
세무사·회계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자료 발급·번역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연계 시
심판청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별도의 소송 착수금·보수가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청구 | 체크리스트

1️⃣ 청구기간 확인

고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나요?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를 이미 거쳤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별도로 기록해두었나요?

2️⃣ 자료 준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다투려는 항목의 계약서·거래내역을 정리해두었나요?
동일 쟁점의 기존 심판결정례를 찾아보았나요?
회계·세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항목인가요?

3️⃣ 쟁점 정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법 적용을 다투는 것인지 구분했나요?
절차적 하자(조사통지 누락 등)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다투는 세액과 예상되는 비용을 비교해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심판청구와 이의신청, 뭐가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세무서·지방국세청 단계에서 다투는 임의적 절차이고, 조세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다투는 절차로 행정소송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며 바로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Q. 청구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다만 기산점 자체(실제로 안 날)가 불명확한 경우 그 부분을 다툴 여지는 있으니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심판청구를 하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A.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납부가 유예되지는 않으며, 압류 등 강제징수를 막으려면 별도로 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신청하거나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유예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심판청구를 해도 되나요?

A. 청구인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쟁점 정리와 입증자료 구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전문가 조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여러 세목이 얽힌 사건은 초기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일부 인용된 경우에도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심판청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80조).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보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실제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방세도 조세심판청구로 다투나요?

A.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6조). 국세와 절차 구조는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둘 다 해야 하나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단계에서, 조세심판청구는 고지된 이후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라 순서가 다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5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제로 고지가 이루어지면 그 고지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Q. 심판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A. 청구인 정보, 처분 내용, 청구취지,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이유에는 처분이 왜 위법·부당한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심리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여러 세목을 한 번에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A. 같은 처분에서 여러 세목이 함께 고지된 경우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세목별로 쟁점과 입증자료가 다를 수 있어 각각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조세심판청구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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