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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자본시장법변호사

교대 자본시장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유형화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제3자, 심지어 일반 투자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행정 · 금융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행정 병행

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성립요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정보의 '미공개성'과 '중요성', 그리고 이를 이용한 '거래'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정보가 어느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볼지, 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의 인과관계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누가 규제 대상이 되는가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1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2차 이후 정보수령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정보의 미공개성과 중요성 판단

법령에 따른 공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는 '미공개'가 아니게 됩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그 정보가 알려질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판단하며, 실적 전망, 인수합병, 신약 임상결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보이용과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전에 수립된 투자계획이나 기존 매매패턴이 있었다는 사정은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는 이보다 넓은 범위의 기망적 수단을 규율합니다. 두 유형 모두 '목적성'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위장거래, 통정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시세고정·안정행위 등이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복적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 패턴 등 거래 자체의 외형만으로 목적성이 추단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투자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거래행위의 포괄적 규율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허위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178조), 개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수법도 규율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주가조작 관련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문입니다.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산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및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부당이득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산정 근거와 기간 설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의무·보고의무 위반 리스크

상장법인과 주요주주에게는 지분변동보고, 대량보유보고(5% 룰), 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 등 다양한 공시·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보고기한을 놓치는 것만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대량보유보고(5% 룰)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산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특별관계자 범위 판단, 보유목적(단순투자·경영참가) 구분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 그리고 이후 소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일정 기한 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도 연동되는 경우가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고기한을 놓치면 과징금·형사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는 법정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긴 경우 사후 정정보고를 하더라도 위반 자체는 남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분변동 내역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책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부터 조사·제재 대응까지

사전 자문 및 리스크 점검
임직원 거래계획, 공시 초안, 지분변동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단계 대응
이상거래 심리, 자료제출 요구 등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증권선물위원회 절차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의견진술, 이의신청 등을 통해 대응합니다.

검찰 수사 및 형사 대응
중대사건은 검찰에 통보되어 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형사절차에 맞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과징금 부과, 임원 제재, 형사처벌 등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행정소송, 재심의 청구 등 후속 대응 여지를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 | 사안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구조

사전 자문료
거래·공시 건별 검토인지,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자문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검토 대상 자료의 양과 쟁점의 난이도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조사 대응 착수금
금융감독원·금융위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조사 범위, 예상 진술 횟수, 자료 분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형사사건 착수금
수사기관 단계(경찰·검찰) 및 심급(1심, 항소심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사안의 복잡성과 쟁점 수가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를 두는 경우 무혐의·불기소, 과징금 감경 등 구체적 성과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실비
기록등사비, 감정료,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미공개정보 이용 리스크 점검

최근 거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나요?
그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관련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권유했나요?
정보를 전달받은 경위와 시점을 문서·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나요?
동일한 매매패턴을 정보 인지 이전부터 유지해왔다고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2️⃣ 시세조종·부정거래 리스크 점검

특정 종목에 반복적으로 고가매수·대량주문을 낸 적이 있나요?
투자 리딩방, 유료회원 대상 매매 유도 활동에 관여하고 있나요?
주문 취소·정정 비율이 유독 높은 계좌를 운용하고 있나요?
거래 목적을 투자전략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3️⃣ 공시·보고의무 점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 합산 보유비율이 5%를 넘거나 근접해 있나요?
임원·주요주주 지위 변동 후 소유상황보고 기한을 확인했나요?
지분 변동이 발생했을 때 보고 담당 부서와 절차가 정해져 있나요?
과거 보고 지연이나 누락 이력이 있나요?

4️⃣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거래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요구를 받았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조사 목적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동일 사안으로 검찰 등 다른 기관의 통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정보를 전달한 사람(정보제공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거래한 1차 정보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 내부정보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보의 성격과 취득 경위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게 된 경로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Q. 대량보유보고를 하루 늦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보고기한은 법정 기한으로 정해져 있어(자본시장법 제147조), 기한을 넘기면 지연 사실 자체가 위반으로 남습니다. 다만 지연 기간, 고의성 유무, 정정보고 여부 등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리딩방 운영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특정 종목의 매수를 유도하면서 사전에 해당 종목을 매집해두는 등의 행위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78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와 별개로 개별 거래행위의 목적성이 쟁점이 됩니다.

Q.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는 동시에 진행되나요?

A.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검찰에 통보되어 별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일부 유형은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사안에 따라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점검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A. 신규 상장, 대규모 인수합병, 임원 지분거래 계획이 있는 시점마다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점검을 받아두면 이후 조사 단계에서 대응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 범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대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해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임직원 개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거래도 문제가 되나요?

A. 차명거래나 특별관계자를 통한 우회거래도 실질적인 이용·보유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보고에서도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147조), 명의만 다르다고 해서 규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장 전 스타트업 투자자도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나요?

A.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는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의 증권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정보 유통이나 투자유치 행위도 다른 법령(예: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과 연계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조를 확인해 적용 법령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법인이 조사대상이 된 경우 임직원 개인도 함께 조사받나요?

A. 실제 행위를 한 임직원 개인이 조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대응 방향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자본시장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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