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교대 단체교섭변호사
교대 단체교섭변호사 | 노사 양측 관점에서 보는 단체교섭 실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을 사용자와 협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노동조합 역시 교섭 요구 절차와 교섭단위 결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교섭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노사 양측이 실제로 부딪히는 쟁점을 균형 있게 짚습니다.
단체교섭 | 성실교섭의무의 범위와 위반 판단
노사 모두에게 부과되는 성실교섭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가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유'인지, 노동조합에게는 어디까지가 '성실한 교섭 요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사용자의 교섭 응대 의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해태'는 교섭 자체는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약 체결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응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교섭 횟수나 자료 제출 태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적법성
교섭 요구는 대표성 있는 창구를 통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요구 절차가 하자 있으면 사용자가 이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요구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섭 대상 사항의 구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교섭 대상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교섭 | 교섭거부·해태에 대한 구제절차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반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조사·심문을 거쳐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대응 논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섭 거부가 아니라 교섭단위·교섭대표 자격에 대한 정당한 이의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오간 문서와 회의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쟁의행위와의 관계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경우 절차적 정당성(조정전치 등)이 다시 쟁점이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사용자 입장에서는 쟁의행위의 절차적 하자 여부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구제신청 기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 교섭단위와 창구단일화 절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분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느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지에 따라 교섭력과 협약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한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공동교섭단 구성 절차로 넘어갑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사용자·노동조합 어느 쪽이든 신청 자격이 있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소수노조의 지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면 그 외 소수 노동조합은 독자적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소수노조 입장에서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단체교섭 | 단체교섭 분쟁,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교섭 요구서, 회의록, 사용자 측 답변 등 기존 경과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특정합니다. 노동조합 측인지 사용자 측인지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다릅니다.
노동조합이라면 교섭 요구 절차의 적법성과 요구사항의 구체화를, 사용자라면 응대 범위와 리스크 관리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교섭 자리에 함께하거나, 사용자의 서면 답변·거부 통지 등에 대한 대응 문서를 준비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심문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교섭이 타결되면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고, 결렬 시 조정·쟁의행위 국면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체교섭 | 단체교섭 사건의 비용 구조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경과와 �>점을 파악하는 단계로, 상담 범위와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교섭 자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협약 검토 등 업무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노동조합·사용자 어느 쪽을 대리하는지에 따라 업무량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인용이나 협약 체결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며, 사건 유형과 난이도를 고려해 협의합니다.
노동위원회 출석, 자료 수집, 문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체교섭 | 체크리스트
1️⃣ 노동조합 측 - 교섭 요구 전 확인
- 교섭을 요구할 대표성 있는 창구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나요?
- 교섭 요구 시점과 방식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먼저 진행했나요?
- 요구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2️⃣ 노동조합 측 - 사용자 대응이 미흡할 때
- 사용자의 교섭 거부·지연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록했나요?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교섭 결렬 시 조정절차를 거칠 준비가 되어 있나요?
3️⃣ 사용자 측 -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했나요?
- 교섭 거부·지연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4️⃣ 사용자 측 -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받았을 때
- 교섭 과정에서의 회의록·문서가 정리되어 있나요?
- 구제신청에 대응할 소명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 일정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단체교섭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