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기업금융자문변호사 | 거래 단계별로 쟁점을 미리 짚는 법률자문

기업금융자문 | 투자계약서, 어떤 조항이 나중에 문제가 되나

스타트업이나 성장기업이 벤처캐피탈·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이 흔합니다. 투자금 유입 시점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조항이 다음 투자 라운드나 매각 국면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권·전환권 조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 조건에서 투자자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담습니다. 상환 시기와 상환가액 산정방식이 불명확하면 회사의 현금흐름에 예상치 못한 압박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 문언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동반매도권·우선매수권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창업자의 지분도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동반매도권(Drag-along)과, 창업자가 지분을 팔 때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우선매수권)는 지배구조 변동의 핵심 조항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조건은 이후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사 선임권과 주요 경영사항 동의권

투자자가 이사 지명권이나 주요 경영사항(예산, 신규 투자,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가지는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회사의 일상적 경영 판단까지 투자자 동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동의권 항목을 거래 초기에 협상하는 것이 이후 운영 마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업금융자문 | 여신계약과 담보, covenant 위반의 파급효과

은행이나 금융기관과의 여신계약에는 담보 설정, 재무비율 유지 조건(covenant),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통과의례처럼 보이는 조항이 재무상황 악화 시 즉시 이행의무로 돌아옵니다.

담보 설정과 우선순위

부동산, 지분,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등기·등록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순위가 갈립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 관련). 기존 담보권과의 순위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무비율 유지조건(Financial Covenant) 위반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재무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 전체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금융기관과 조건 완화(Waiver)를 협의하는 것이 실무상 대응 방법입니다.

기한이익상실과 조기상환 리스크

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이라도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자동 실효 사유인지, 어떤 사유는 통지 후 유예기간을 두는지 계약서 문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주식매매계약(SPA)의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구조

인수합병 거래에서는 주식매매계약(SPA)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과 그 위반 시 손해배상(Indemnification) 구조가 거래 종결 이후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진술보장 조항의 범위

매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 소송 현황, 계약관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다고 확인하는 진술보장 조항은, 거래 종결 후 숨겨진 부채나 소송이 발견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진술보장 항목이 구체적일수록 사후 분쟁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실사(Due Diligence)와 공시 스케줄

법률·재무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리스크는 공시 스케줄(Disclosure Schedule)에 명시함으로써 진술보장 위반 책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공시했는지가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존속기간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Cap)과 인정 하한(Basket), 그리고 청구 가능 기간(Survival Period)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 리스크 배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세금·환경 관련 진술보장은 통상보다 존속기간을 길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공시의무와 대량보유보고, 놓치면 제재로 이어지는 지점

상장회사가 관련된 거래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보고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거래 구조를 짜는 단계에서 이 의무를 놓치면 거래 종결 이후 과태료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와 대량보유보고(5% Rule)

상장회사 주식을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투자 또는 지분 인수 거래를 설계할 때 이 보고 시한과 냉각기간(Cooling-off)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규제

M&A나 투자 협상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관련 주식을 거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거래 관계자 범위를 정하고 정보 차단벽(Chinese Wall)을 설계하는 것이 자문의 실무 영역입니다.

기업금융자문 | 상담부터 거래 종결까지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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