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법인회생변호사
교대 법인회생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진 법인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폐업 후 청산하는 파산과 달리, 회생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나누어 갚거나 일부를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리인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절차가 완결되며, 그 전까지는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법인회생 |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법인회생은 아무 법인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에 이를 우려가 있는 재정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시점과 사업 계속 가능성이 인가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회생절차개시 원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될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채가 자본을 초과했는지보다, 앞으로 현금흐름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신청 시기의 문제
부도 직전이나 이미 주요 자산이 압류·매각된 이후에 신청하면 사업을 유지할 자금 자체가 부족해 회생계획을 짜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이른 신청은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를 근거로 신청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계속 가능성 심사
법원은 신청 초기 보전처분과 함께 조사위원을 통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합니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오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어, 신청 전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회생 | 채무를 어떻게 나누어 갚을지 정하는 문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별로 채무를 얼마나, 언제까지 갚을지 정하는 절차의 핵심 문서입니다. 이 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계획안 작성과 제출
관리인 또는 대표자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계획안에는 채무 조정 방식, 변제 기간, 사업 계속 여부 등이 담기며, 조사위원의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변제율을 산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관계인집회와 가결 요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출석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획안이 부결되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가 후의 효력
법원의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를 구속하고, 계획에 따라 면제된 채무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이후에는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는지 법원과 관리인이 감독하게 됩니다.
⚠ 관계인집회 기일을 놓치면
관계인집회 및 계획안 제출 기한은 법원이 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관리인·조사위원과의 협의 상황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 회생절차에서 대표자는 어떤 지위를 갖는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경영권을 잃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원칙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재산의 유출·은닉 등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대표자가 부채를 늘린 경위가 명확하고 재산 유출 정황이 없다면 경영권을 유지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리인의 권한과 감독
관리인으로 선임된 대표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목록에 따라 재산 처분, 자금 차입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경영하던 방식에서 법원 감독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이 변화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과 개인 책임
법인의 회생절차 개시는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 채무가 회생계획으로 조정되어도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부분은 별도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 | 상담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진행 순서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 현황을 검토해 회생절차개시 원인에 해당하는지,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를 가늠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져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법원이 개시 요건을 확인하면 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위원이 지정되어 재산 및 사업 실사가 시작됩니다.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을 조사해 확정하고, 조사위원은 존속가치·청산가치를 비교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실사 결과를 토대로 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법원의 인가결정 이후에는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며, 일정 기간 이행이 확인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송달료와 별도로, 법원이 정하는 회생위원·조사위원 보수가 채무자 재산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인의 부채 규모, 채권자 수, 계획안 작성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별로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법인 등 조사위원이 수행하는 재산 및 사업성 실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인 규모에 비례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나 채무 조정 규모를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 시점 점검
- 최근 3~6개월간 만기 도래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지 못한 적이 있나요?
- 주요 거래처나 은행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조짐이 있나요?
- 매출은 있지만 이자·원금 상환으로 현금이 계속 부족한 구조인가요?
- 이미 주요 자산에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인가요?
2️⃣ 사업 계속 가능성 점검
- 핵심 거래처나 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최소한의 매출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청산했을 때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더 커 보이나요?
3️⃣ 대표자·경영진 관련 점검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있나요?
- 대표자 개인이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부분이 있나요?
-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 사항을 받을 준비(회계 정비 등)가 되어 있나요?
4️⃣ 서류·자료 준비 점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확보하고 있나요?
- 채권자 목록과 채무액, 담보 내역을 정리해 두었나요?
- 임금·퇴직금 체불 내역이 있다면 별도로 파악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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