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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디자인보호법변호사

교대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부터 침해분쟁까지 쟁점별 정리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법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인권은 특허청 등록으로 발생하며(디자인보호법 제90조), 등록 전 신규성·창작성 요건을 갖췄는지, 등록 후에는 실시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등록거절에 대한 불복, 타인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침해에 대한 금지·손해배상청구 등 절차가 서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행정 · 지식재산 관련법: 디자인보호법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과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를 함께 규정합니다. 출원 전 아래 요건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거절이유를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전시회 출품, SNS 공개, 시제품 판매 등이 공지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33조 제2항

창작 비용이성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단순한 형상 변경이나 관용적 디자인의 조합은 이 요건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4조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등은 등록이 제한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1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은 100개 이내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제품 라인업이 많은 경우 출원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

제43조

비밀디자인 청구
출원인은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출시 전 디자인 유출을 막으려는 기업이 활용합니다.

출원 전 유의사항

제품을 먼저 공개하고 출원을 미루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면 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출원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디자인보호법 제36조), 공개 일정이 있는 경우 출원 시기를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경고장을 받았거나 유사 제품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등록디자인과 실시 제품이 동일·유사한지입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특허나 상표와는 다른 독자적인 기준을 씁니다.

유사판단의 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이 동일·유사한지, 형상·모양·색채가 보는 사람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판단합니다. 일부 구성요소만 다르더라도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에 사용된 물품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고의·과실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형사처벌 가능성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형사고소와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는 병행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경고장을 받았다면 등록디자인의 존속 여부, 등록의 유효성, 실제 제품과의 유사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무효 사유가 있는지, 확인대상디자인이 실제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따져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하며, 교대 디자인보호법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하면 경고장 회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등록은 됐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무효심판에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소송 전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불복은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이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 출원거절에 대한 불복과 보정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출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출과 보정, 거절결정불복심판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제출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3조). 이 단계에서 도면 보정이나 의견서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심판에서도 거절이 유지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사실관계·자료 검토
등록증, 출원서류, 경고장, 침해 의심 제품의 사진·판매정보 등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선행디자인·등록 유효성 조사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비용이성이 유지되는지,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대응방향 결정
출원거절 불복, 무효심판 청구,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심판·소송 진행
특허심판원 심판 또는 법원 소송을 진행하며, 필요시 감정·전문가 의견을 활용해 유사판단 쟁점을 다툽니다.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심결·판결 확정 후 손해배상 집행, 침해품 폐기, 후속 출원전략 수립 등을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비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출원거절불복, 무효심판, 침해소송 등 사건 유형과 난이도, 심급(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인용 여부나 인용액수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
선행디자인 조사비용, 감정비용,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인지·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급별 추가비용
심결취소소송, 상고심 등 심급이 늘어날 경우 추가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체크리스트

1️⃣ 디자인 출원 전 확인

제품을 이미 전시회·SNS·판매를 통해 공개했나요?
동일·유사한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는지 조사해봤나요?
제품군이 많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나요?
출시 전 디자인 유출이 우려되어 비밀디자인 청구가 필요한가요?

2️⃣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나요?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가요?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신규성·창작비용이성 결여)가 있어 보이나요?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3️⃣ 침해를 발견한 디자인권자

상대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나요?
침해 증거(판매 페이지, 실물 사진, 판매량 자료)를 확보했나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중 우선순위를 정했나요?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지 검토했나요?

4️⃣ 거절결정·심결을 받은 경우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 기간이 남아있나요?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결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므로(디자인보호법 제90조) 등록 없이는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 전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 모방 등으로 별도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품을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출원해도 되나요?

A.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을 상실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다만 일정 기간 내 출원하고 절차를 밟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Q. 디자인권과 상표권, 어느 것으로 보호받아야 하나요?

A.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 등 외관을, 상표권은 출처표시 기능을 보호합니다. 제품 외관 자체를 보호하려면 디자인등록이, 브랜드 표시를 보호하려면 상표등록이 적합해 목적에 따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시한다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고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15조, 제220조). 경고장을 받으면 등록의 유효성과 유사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이해관계인이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무효가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Q.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거절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심판에서도 거절이 유지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내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조금만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A. 일부 구성요소가 다르더라도 물품 전체의 심미감이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판단은 세부 차이가 아니라 전체적 관찰과 심미감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출원 및 등록 관련 세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등록증과 출원일자를 확인해 정확한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디자인은 더 이상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Q.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활용하나요?

A.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 제품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의 판단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심판 결과는 이후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자료가 됩니다.

Q. 비밀디자인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A. 출시 전 디자인이 공개되면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먼저 내놓을 위험이 있어, 등록은 해두되 일정 기간 도면 공개를 유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신제품 출시 일정이 있는 기업이 주로 활용합니다.

Q. 지방에서도 디자인권 분쟁 상담이 가능한가요?

A.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사건은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으며, 교대 디자인보호법 변호사와의 상담도 서면·화상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역 제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디자인보호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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