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 행정

교대 전자상거래법변호사

교대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분쟁 쟁점 정리

핵심 요약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원 정보 고지, 청약철회 보장, 표시·광고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태료·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32조).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약철회권이 언제까지,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와 청약철회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자문이 필요한 상황을 유형별로 나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행정 · 소비자보호 관련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표시·고지 의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을 특정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정보를 표시·고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시정권고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다만 거래 규모가 작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어, 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화 등의 정보 제공 의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재화의 명칭·종류, 가격, 배송방법, 청약철회의 기한과 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이 정보가 누락되거나 청약철회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표시되면 이후 분쟁에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

허위·과장 광고는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도 겹쳐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광고 문구가 실제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정도인지가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권의 범위와 예외 사유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보호장치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철회 기간이 지났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사업자가 이 제한 사유를 미리 포장이나 안내에 명시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환급 지연에 대한 대응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지연 시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항). 환급이 지연되는 사안에서는 지연 기간과 지연배상금 산정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비자 관점의 대응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소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대금 청약철회(할부항변)를 검토할 수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더 실효적인지는 결제수단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약철회 기간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재화의 공급이 늦은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시정조치 대응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심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처분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 매출액 규모와 위반행위의 기간이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시정권고로 종결되는지, 정식 심의로 넘어가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교대 전자상거래법 변호사 등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경우

청약철회 방해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이하). 행정 제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상황 파악 및 자료 정리
거래 내역, 청약철회 요청 이력, 광고 게시물, 공정위 조사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쟁점 및 위반 여부 검토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표시·고지 의무 준수 여부, 청약철회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조문별로 짚어봅니다.

대응 방향 수립
소비자 민원 대응, 공정위 의견제출, 자율시정 여부 등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행정절차 대응
현장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시정권고나 심의 대응 등 절차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처분 이후 검토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나온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자문·대응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자문료
통신판매업 신고, 약관·표시 문구 점검 등 사전 자문은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행정절차 대응 착수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은 조사 단계, 쟁점의 개수, 예상되는 처분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절차 비용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산정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체크리스트

1️⃣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 점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쇼핑몰이나 판매 페이지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했나요?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했나요?
청약철회 제한 사유(포장 훼손, 사용 등)를 미리 명시했나요?

2️⃣ 사업자 -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행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관련 거래 자료와 광고 게시물을 시기별로 정리해두었나요?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 고발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검토했나요?

3️⃣ 소비자 - 청약철회가 거부됐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나요?
재화를 받은 날, 서면을 받은 날 등 기간 계산의 기준일을 확인했나요?
사업자가 주장하는 철회 제한 사유가 실제로 법상 인정되는 사유인지 확인했나요?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한지 확인했나요?

4️⃣ 소비자 -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재화를 반환한 날짜와 사업자가 반환받은 날짜를 확인했나요?
환급 기한(반환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지연배상금 청구 근거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4조). 다만 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신고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단순변심으로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다만 재화의 훼손, 사용, 포장 개봉 등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는데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단순 변심이 아닌 상품 하자 문제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환불이 계속 지연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지연이 계속되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SNS마켓이나 공동구매도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나요?

A.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신고 의무를 포함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형태보다 거래의 실질(반복성, 영리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표시·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실제로 오인시킬 정도인지, 어떤 법률(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광고 게시물과 게시 기간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으면 바로 처벌인가요?

A. 시정명령 자체는 행위의 중지나 재발방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며, 별도로 과징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4조).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산 물건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A. 판매자가 국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판매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순수 해외 직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청약철회 시 반품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8조 제9항, 제10항). 다만 재화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나요?

A.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중대한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이하). 행정 제재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업 초기에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 쇼핑몰 개설 전이나 마케팅 캠페인 시작 전에 표시·고지 문구, 청약철회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미리 점검하면 이후 분쟁이나 조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대 전자상거래법 변호사와 사전에 약관과 페이지 구성을 검토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전자상거래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