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 행정

교대 윤리경영변호사

교대 윤리경영변호사 | 체계 구축부터 리스크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부정청탁, 횡령·배임, 중대재해,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가 터진 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를 갖춘 회사는 양벌규정상 면책 가능성이나 제재 감경을 주장할 여지가 커지지만(예: 자본시장법 제28조의 준법지원인 규정), 형식만 갖춘 체계는 오히려 감독당국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체계를 새로 만드는 기업과 이미 사고를 겪은 기업 모두를 위한 실무 쟁점을 다룹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부정청탁금지법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내부통제·준법지원인

윤리경영 | 내부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 설계

윤리경영 체계는 규정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절차와 기록이 있어야 사고 발생 시 회사의 방어자료가 됩니다.

내부통제기준의 법적 의미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8조). 준법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와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이 담겨야 하며, 형식적으로 문서만 있는 경우 실효성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행동강령과 임직원 교육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회사는 청탁금지 관련 내부 신고·처리 절차를 갖추는 것이 실무상 권장되며, 이해충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행동강령이 있어야 개별 사안 판단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형식적 이수가 아니라 직군별 리스크에 맞춘 사례 중심 구성이 감독기관 대응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협력업체·제3자 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사고는 자사 임직원보다 협력업체, 대리인, 컨설턴트 등 제3자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3자 실사(due diligence) 절차와 계약서상 준법 조항을 갖추어 두면 이후 분쟁에서 회사의 관리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 내부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조치까지

내부신고 제도는 만들어두는 것과 실제로 신고자를 보호하며 운영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실패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신고자 보호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5조). 내부 감사 조직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 설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절차의 공정성

내부조사는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신고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조사 결과가 징계나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이후 노동위원회나 법원 단계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익명신고와 채널 설계

익명신고 채널을 운영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신고에 대한 처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두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를 통한 채널 운영은 임직원의 신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실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리경영 | 부정청탁·중대재해·개인정보 리스크의 교차

하나의 사고가 여러 법령의 규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 개별 법령별 대응이 아니라 통합적인 리스크 지도를 그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리스크

부정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의 접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8조). 접대·선물 관행이 있는 업종은 한도와 예외 사유를 사전에 정리해두어야 실무 담당자의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와 실제 이행 기록이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개인정보·정보보안 리스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유출이 발생하면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윤리경영 체계와 정보보안 체계를 별개로 관리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윤리경영 | 이사회 감시의무와 경영진의 개인 책임

윤리경영 실패가 대표이사나 이사회 개인의 책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지배구조 차원의 감시체계 구축이 함께 요구됩니다.

이사의 감시의무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대법원도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판단 요소로 고려한 바 있습니다.

양벌규정과 회사의 면책 주장

행정형벌 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은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평소 갖춰둔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운영 기록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급하게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윤리경영 | 상담부터 체계 구축·리스크 대응까지

현황 진단
기존 내부규정, 조직 구조, 업종별 규제 리스크를 파악해 현재 체계의 공백을 확인합니다.

리스크 지도 작성
부정청탁, 중대재해, 개인정보, 하도급 등 업종에 맞는 규제 영역을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규정·절차 설계
내부통제기준, 행동강령, 내부신고 처리절차 등을 회사 실정에 맞게 문서화합니다.

임직원 교육 및 운영 지원
직군별 교육자료를 구성하고, 실제 신고·조사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 자문을 진행합니다.

정기 점검 및 업데이트
법령 개정과 감독기관 동향에 맞춰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월 정액)
정기 자문 계약은 회사 규모, 자문 범위(규정 검토·교육·이슈 대응 포함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프로젝트형 수임료
내부통제기준 신규 구축, 전사 실태조사 등 일회성 프로젝트는 업무량과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이슈 대응 비용
내부신고 조사, 감독기관 조사 대응 등 개별 이슈가 발생한 경우 사안의 난이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실비
외부 전문가(회계·안전보건 등) 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체크리스트

1️⃣ 내부통제 체계 점검

내부통제기준·행동강령이 최근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나요?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규정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되어 있나요, 문서로만 존재하나요?
임직원 교육이 직군별 리스크에 맞게 구성되어 있나요?

2️⃣ 내부신고 제도 점검

신고 채널이 익명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나요?
신고자 보호조치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이 보장되나요?
최근 신고·조사 이력이 정리·보관되고 있나요?

3️⃣ 업종별 규제 리스크 점검

공공기관과의 접촉이 많다면 부정청탁 관련 한도·예외를 정리해두었나요?
현장 인력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기록이 있나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있다면 내부관리계획과 접근권한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협력업체·대리인에 대한 준법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4️⃣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

사고 인지 즉시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나요?
감독기관 조사에 대응할 내부 창구가 지정되어 있나요?
기존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 기록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나요?
임직원 대상 커뮤니케이션 방침이 정해져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도 윤리경영 체계를 갖춰야 하나요?

A. 법령상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한정되지만(자본시장법 제28조), 규모와 무관하게 부정청탁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업종·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Q. 내부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A.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리 소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개시 여부와 방법은 신고 내용의 신빙성, 파급 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Q. 준법지원인을 두면 회사가 형사책임에서 면제되나요?

A. 준법지원인 제도나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개별 사안에서 판단됩니다. 다만 평소 체계를 운영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면 조사·재판 단계에서 회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발견되면 바로 징계해야 하나요?

A.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되었더라도 징계 절차는 회사 내부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이후 부당징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징계 사유의 연관성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사회 차원의 감시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정보·보고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보고를 이사회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협력업체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계약 체결 전 협력업체에 대한 준법 실사를 진행하고, 계약서에 준법 조항과 위반 시 해지·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력업체의 위반행위가 자사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안전보건 담당 부서만의 문제 아닌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현장 부서만이 아니라 경영진 차원의 예산 배정과 조직 구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윤리경영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감독기관 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를 받으면 우선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으면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교대 윤리경영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상의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Q.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컴플라이언스 자문이 의미가 있나요?

A. 사고 이후라도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후 유사 사안이나 행정처분 단계에서 회사의 관리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전 미리 갖춘 체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그룹사(계열사)는 하나의 윤리경영 체계로 통합 운영해도 되나요?

A. 지주회사 차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계열사별 업종·규제 특성이 다르면 세부 절차는 개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열사 간 정보 공유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 윤리경영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현황 진단, 리스크 지도 작성, 규정 설계, 교육, 정기 점검의 단계로 진행되며 회사 규모와 필요에 따라 특정 단계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교대 윤리경영 변호사를 통해 초기 상담에서 필요한 범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윤리경영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