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 행정

교대 면허취소구제변호사

교대 면허취소구제변호사 | 면허취소 통보 받은 날부터 해야 할 일

핵심 요약

면허취소구제란 운전면허, 사업면허, 각종 영업허가 등 행정청의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처분에는 대부분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처분의 형량이 적정했는지, 사전 절차를 지켰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행정 관련법: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운전면허·영업면허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처분청, 다투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거나 병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처분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가장 빠른 절차

신청 기간	처분 통지 후 개별법 규정 기간 내
판단 주체	처분을 내린 행정청 자신
소요 기간	통상 수주 내
효과	인용률은 낮으나 절차가 간편

행정기본법 제36조에 이의신청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개별법에 별도 절차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행정심판

처분의 위법·부당을 상급기관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

청구 기간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판단 주체	행정심판위원회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
효과	집행정지 신청 가능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법원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

제기 기간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판단 주체	행정법원(단독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
소요 기간	통상 6개월~1년 이상
효과	집행정지 신청 가능, 최종 판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법이 행정심판을 필수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 어떤 사유로 이루어지나

면허취소는 근거 법령마다 사유가 다르지만, 실무에서 자주 다투게 되는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제 전략이 달라집니다.

유형 A

수치·기준 위반형 (혈중알코올농도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수치가 명확히 정해진 처분은 처분 자체를 다투기보다 채혈·측정 절차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처분 기준이 잘못 적용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유형 B

누산점수·반복위반형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벌점 산정의 근거가 된 개별 처분이 적법했는지, 이미 확정된 처분까지 재차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형 C

결격사유·부정취득형
시험 대리, 서류 위조 등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소명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형 D

영업면허·인허가 취소형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 영업정지·취소 처분입니다. 처분 사전통지, 청문 절차를 거쳤는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처분의 양정(강도)이 위반의 정도에 비례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에 처분 여부·강도에 재량이 있는 경우(재량행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법령이 취소를 의무화한 기속행위라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근거 법령의 문언과 판례로 판단하게 됩니다.

면허취소구제 | 실제로 취소를 되돌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면허취소구제는 처분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사유는 있지만 처분의 정도가 과했다고 다투는 경우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예상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 경우

측정 절차의 하자, 사실관계 오인, 통지 절차 위반 등 처분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 효과가 크지만, 입증책임이 무겁고 객관적 자료(영상, 진술서, 통신기록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경우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하되 취소라는 처분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하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생계형 운전 필요성, 위반 경위, 전과 유무 등 개인적 사정이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참작 여부는 처분청·법원의 재량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생계형 구제의 실제 요건

생계형 감경은 개별 법령이나 처분기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모든 사안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 신청 시 소득 관련 자료, 부양가족 현황 등 구체적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허취소구제 | 취소 확정 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본안에서 패소하면 다시 취소 효력이 살아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야 인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생계 곤란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지처분으로의 감경 가능성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취소 처분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면, 취소가 아닌 일정 기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처분청의 재량 범위와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면허취소구제 | 상담부터 처분 확정까지

처분 내용 확인
취소통지서, 사전통지서, 관련 기록(측정 기록, 위반 사실 통지 등)을 확인해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 불복기간을 파악합니다.

쟁점 및 전략 검토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지, 재량권 일탈을 다툴지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 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심리 및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시 구술심리에 참여합니다.

인용 또는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구제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상담 및 서면 검토
처분통지서와 관련 기록을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진단하는 단계입니다.

착수금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와 심급, 사건의 난이도(쟁점 개수, 증거 확보 난이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본안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별도 신청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자료 발급 비용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입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 기준은 상담 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구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불복기간 확인

취소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나요?
처분에 개별법상 별도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했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임박하지 않았나요?

2️⃣ 처분 사유 다툼 준비

취소 사유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나 다툴 부분이 있나요?
측정·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나요?
사전통지·청문 등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했나요?
관련 진술서, 영상, 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나요?

3️⃣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나 업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손해 발생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재직증명, 소득자료 등)가 있나요?
본안 심리 전까지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사정이 있나요?

4️⃣ 감경·생계형 참작 사유 점검

관련 법령이나 처분기준에 생계형 감경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부양가족, 소득, 직업상 필요성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과거 동종 위반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개별법에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둘 다 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면허취소구제, 실제로 취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면허 효력이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Q. 생계형 구제라는 게 따로 있나요?

A. 일부 법령이나 처분기준에 생계형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사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부양가족 등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참작 여부가 검토됩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 기각 후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급별로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정리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영업정지나 영업면허 취소도 같은 절차로 다투나요?

A. 기본적인 불복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틀은 같지만, 근거 법령과 처분 사전절차(청문 등)의 구체적 요건은 개별법마다 다르므로 해당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취소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사유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위반 내용에 비해 과중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취소가 아닌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혼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A. 간단한 사안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처분 사유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쟁점을 놓치면 이후 절차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분 초기에 교대 면허취소구제 변호사와 처분통지서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절차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이므로, 본안(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취소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Q. 면허취소구제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A. 취소통지서를 받은 즉시 불복기간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사라지므로, 교대 면허취소구제 변호사와 같은 조력을 받아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사실관계 오인,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측정 기록, 통지서, 관련 진술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심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공식 참고자료

면허취소구제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