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 행정

교대 상장기업자문변호사

교대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사건 발생 전 리스크를 먼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상장기업자문은 사건이 터진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수시 공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 시스템이 법령을 어기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상법상 이사의 의무 위반, 주주총회 결의 하자는 형사처벌이나 결의 취소·무효로 이어질 수 있어(자본시장법 제161조, 상법 제399조, 상법 제376조 등) 사전 자문의 실익이 큽니다. 특히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합병·분할, 임원 선임 등 굵직한 이슈가 있는 시기에는 공시와 이사회·주주총회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자본시장법, 상법 공시 · 이사회 · 주주총회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무엇이 다른가

상장기업은 정해진 시기에 하는 정기공시와, 특정 사실이 발생했을 때 하는 수시공시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두 공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놓치는 지점도 다릅니다.

정기공시의 구조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는 법정 기한 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재무제표뿐 아니라 사업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현황까지 포함되므로 여러 부서의 자료가 취합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수시공시와 자율공시의 경계

합병, 유상증자, 소송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또는 일정 기한 내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규정). 거래소 공시규정상 의무공시와 자율공시가 나뉘는데, 애매한 사안일수록 공시 여부 판단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리스크

공시 전 정보가 임직원이나 외부 관계자를 통해 유출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공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보 접근을 통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시 지연·누락은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누락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444조 등). 기한을 넘긴 뒤 정정하는 것보다 사전에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리스크가 적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 결의와 이사의 책임

이사회 결의는 절차와 내용 양쪽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의 자체가 무효로 다뤄질 여지가 있고, 내용상 하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대규모 자산 처분, 신규 투자, 이사의 자기거래 등 상법이 정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93조). 정관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까지 포함하면 실무에서 결의 대상 범위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다만 합리적 정보에 기초해 절차를 지켜 내린 경영판단은 사후적으로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됩니다.

사외이사·감사의 견제기능

사외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의 관여 여부와 의견 개진 기록이 나중에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장기업자문 | 주주총회 소집·운영의 하자

주주총회는 정기·임시로 나뉘고, 소집 통지, 의결권 행사, 결의 방법 각 단계에서 절차를 어기면 결의 취소·무효·부존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와 소집절차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통지 누락이나 지연은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소집 실무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투표·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관련 절차를 정관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에는 자본시장법상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 등 상법이 정한 사항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434조).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실무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 결의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절차상 하자를 인지했다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

상장기업은 준법지원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고, 이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이사·감사의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준법지원인 제도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형식적으로만 두는 경우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실질적 운영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로, 대표이사는 그 운영실태를 평가·보고해야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이 제도의 미비는 회계 부정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소통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회계처리 방향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소통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시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황 점검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최근 공시 내역, 내부통제 규정 등을 검토해 현재 회사가 안고 있는 리스크 지점을 파악합니다.

쟁점별 검토
예정된 이사회 결의 안건, 공시 대상 여부,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 당면한 현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의견을 정리합니다.

문서 작업
이사회 의사록, 공시서류 초안, 주주총회 소집통지, 사내 규정 등 실제 문서를 검토하거나 작성을 지원합니다.

실행 및 사후 확인
결의·공시·총회가 실제로 진행된 후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정공시나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정기 업데이트
법령·거래소 규정 개정, 판례 변화가 있을 때마다 회사 내부 규정과 실무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 자문료
상시적인 질의 대응과 정기 점검을 포함하는 경우 월 단위 자문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상 업무량과 자문 범위(공시·이사회·주주총회 전반인지 특정 이슈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별 자문료
특정 이사회 안건 검토, 주주총회 준비, 공시서류 검토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문서 작성·검토 비용
이사회 의사록, 공시서류, 정관, 내부규정 등 문서의 작성 또는 검토 작업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등기부·공시 자료 열람, 외부 전문가(회계·세무)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체크리스트

1️⃣ 공시 리스크 자가진단

최근 발생한 중요사항이 수시공시 대상인지 판단이 애매한 상태로 시일이 지나고 있나요?
사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서 간 자료 취합·검증 절차가 정해져 있나요?
공시 초안이 확정되기 전 정보 접근을 통제하는 절차가 있나요?
과거 정정공시 경험이 있고 그 원인이 재발 방지되었는지 확인했나요?

2️⃣ 이사회 운영 점검

이번에 상정할 안건이 이사회 결의 대상인지 정관과 상법 기준으로 확인했나요?
이사의 자기거래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나요?
사외이사·감사가 안건 검토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이사회 의사록에 결의 경과와 반대의견이 제대로 기록되고 있나요?

3️⃣ 주주총회 준비 점검

소집통지 발송 시점과 방법이 상법상 기한을 지키고 있나요?
특별결의 안건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미리 계산해 두었나요?
전자투표·의결권 대리행사 절차가 정관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나요?
예상되는 주주 질의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나요?

4️⃣ 내부통제 체계 점검

준법지원인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 운영되고 있나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 기록이 남아 있나요?
내부 규정이 최근 법령·거래소 규정 개정을 반영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기업자문은 비상장기업 자문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상장기업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 거래소 공시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같은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라도 상장기업은 공시 타이밍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수시공시 대상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거래소 공시규정에서 정한 의무공시 유형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를 우선 확인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등). 애매한 경우 자율공시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Q.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거래는 무효가 되나요?

A.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결의 없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거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늦게 보냈는데 지금이라도 조치가 가능한가요?

A. 이미 발송된 통지의 하자를 사후에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총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상법 제376조, 결의일로부터 2개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 상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해당 여부는 회사의 자산 규모 등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임직원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

A. 적발 시 해당 임직원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이지만, 회사의 정보관리 체계가 미비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면 회사의 평판과 다른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Q.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공시·이사회·주주총회 이슈가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사는 정기 자문 계약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특정 이슈(합병, 상장 등)가 예정된 경우에는 건별 자문으로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교대 상장기업자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정관, 최근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최근 1~2년간 공시 내역, 검토가 필요한 계약서나 안건 자료를 준비하면 첫 상담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Q.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도 상장기업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법정 요건이 다르므로, 현재 회사가 어떤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받는지부터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자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상장기업자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