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특허/실용신안변호사
교대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유형별로 절차와 쟁점 정리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내 권리를 지키는 쪽'과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입장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가처분·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상대방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35조).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한 구조지만 존속기간과 심사 방식에 차이가 있어(실용신안법)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침해 판단 기준, 무효 사유, 직무발명보상금 등 실무에서 자주 부딕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침해로 지목된 쪽이 방어하는 경우, 그리고 발명자와 회사 사이의 보상금 분쟁으로 나뉩니다. 각각 절차와 관할, 입증책임의 구조가 다릅니다.
| 주요 절차 |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소송 |
| 관할 | 특허법원(항소심), 지방법원(1심) |
| 입증책임 | 청구인이 침해 사실과 손해 입증 |
| 소요 기간 | 가처분 수개월, 본안소송 1년 이상 |
특허권자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126조),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 주요 절차 | 무효심판 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 확인 |
| 관할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 입증책임 | 무효 주장자가 무효사유 입증 |
| 소요 기간 | 심판 6개월~1년, 상고심까지 수년 소요 가능 |
등록된 특허라도 신규성·진보성 등 무효사유가 있으면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 주요 절차 | 보상금 지급청구, 민사소송 |
| 관할 | 지방법원 |
| 입증책임 | 발명자가 정당한 보상 미지급 입증 |
| 소요 기간 | 협의 결렬 시 소송 1년 내외 |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고장을 받았거나 상대방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한다고 생각될 때, 실제로 침해가 인정되는지는 청구항 해석과 대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항 해석이 출발점
특허침해 여부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claim)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상대방 제품·방법이 모두 포함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청구항 하나라도 구성요소가 빠지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상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입니다.
균등침해 여부
문언상 구성요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이 용이한 경우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좁게 보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침해 주장이 제한될 수 있어(출원경과금반언), 등록 경과 확인이 중요합니다.
침해금지가처분의 실익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다만 보전의 필요성과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야 인용되는 경향이 있어,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는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등록된 특허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에서 가장 많이 검토하는 방어 수단이 무효심판입니다.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유효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규성·진보성 결여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신규성 결여) 그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이라면(진보성 결여) 무효사유가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9조). 무효심판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명세서 기재불비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거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 제133조).
실용신안의 특성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며 특허보다 진보성 판단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등록 후에도 특허와 유사하게 무효심판 대상이 됩니다(실용신안법). 실용신안은 존속기간이 특허보다 짧아 권리 행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심결 취소소송 제기기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발명자와 회사 사이의 보상금 분쟁
종업원이 업무 중 이룬 발명을 회사에 승계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얼마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당한 보상의 산정
보상액은 발명에 의해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발명자와 회사가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회사 내 보상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별도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퇴사와 무관하게 존속하지만, 민사상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방치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승계된 발명이 실제로 사업화되었는지, 관련 매출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익 판단에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경고장, 등록특허 공보, 상대방 제품·도면 등을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침해금지가처분·본안소송 제기 여부, 또는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여부를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설명회나 감정을 통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심결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심결취소소송,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구조
사건 유형(가처분/본안소송/심판), 기술 난이도, 관련 특허 건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별도로 검토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인용 여부, 무효심판 인용 여부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의견, 사설 감정,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료, 등록사항 조회 등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관납료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과 내 제품 구성요소를 대비해 보셨나요?
- 해당 특허에 무효사유가 될 만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경고장에 응답 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 제품 생산·판매를 계속할 경우의 위험을 검토해 보셨나요?
2️⃣ 특허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상대방 제품·서비스가 내 청구항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뒷받침할 매출·계약 자료가 있나요?
- 긴급하게 판매 중단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내 특허가 무효 공격을 받을 만한 약점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3️⃣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 재직 중 발명을 회사에 승계했다는 자료(양도계약, 사내 규정)가 있나요?
- 그 발명이 실제로 사업화되어 매출이나 실시로 이어졌나요?
- 회사 내 보상 규정에 따라 받은 보상액이 있다면 그 산정 근거를 알고 있나요?
- 퇴사한 지 오래되었다면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셨나요?
4️⃣ 실용신안 등록·분쟁을 검토 중인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으로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고안의 신규성·진보성을 다툴 선행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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