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교대 약관규제법변호사
교대 약관규제법변호사 | 기업 약관·계약조항, 무효 위험 미리 점검하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맺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 조항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관을 작성·개정할 때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소비자·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서명한 약관이라도 불공정 조항이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심사, 시정권고·시정명령, 그리고 민사소송에서의 약관 조항 무효 주장까지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자문 단계에서 조항별 리스크를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관규제법 | 어떤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나
약관규제법은 일반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무효 유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조항별로 따져보는 작업이 자문의 핵심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개별 열거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일반조항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어 실무상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봅니다(약관규제법 제8조). 위약벌·지연배상금 조항의 액수가 실제 손해와 현저히 괴리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조항(제9조),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이행조항(제10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을 배제한 조항(제11조), 의사표시 관련 조항(제12조)은 유형별로 무효 여부가 검토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나 재판관할을 부당하게 정한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14조).
업종별 특별법과의 관계
보험·여행·통신 등 일부 업종은 개별 법령이나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일반 무효 사유 검토와 별도로 업종별 규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경했다면 변경된 부분이 다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작성 시 사업자의 의무
약관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지켜야 할 절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항의 내용이 공정한지와 별개로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명시·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그 조항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규제법 제4조). 표준계약서와 별도 협의사항이 충돌하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작성·해석의 원칙
약관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5조). 이 해석 원칙 때문에 모호한 표현을 넣을수록 오히려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시정권고·시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 절차적 대응이 늦어지면 조항 삭제·수정 외에 과태료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와 의견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제18조).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조항의 취지와 거래관행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차이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이행 의무가 수반되므로 명령의 대상이 된 조항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의 대상이 된 구체적 조항이 실제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거래관행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소명자료를 구성하게 됩니다.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제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명령 내용과 이행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규제법 | 거래상대방과 약관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절차와 별도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특정 약관 조항의 효력을 두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 조항의 무효 여부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액이나 계약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 조항의 효과
약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어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다만 무효 부분 없이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의 입증 구조
불공정성 판단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와 고객 간 힘의 불균형, 거래관행, 조항이 초래하는 결과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약서 전체 맥락과 실제 거래 경위를 함께 제시해야 특정 조항의 불공정성 또는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문을 통한 사전 대응
분쟁이 발생하기 전 약관 초안 단계에서 조항별 리스크를 점검해두면 소송 국면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대 약관규제법 변호사와 약관 초안을 검토하는 절차는 신규 서비스 출시나 약관 개정 시점에 특히 유용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자문·분쟁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약관, 개정 예정 조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통지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무효 유형에 대응해 조항별로 불공정 판단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자문 단계라면 대안 조항을 제시하고, 시정명령 대응이라면 이의제기·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시정권고·시정명령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을 구성합니다.
결론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고, 이후 유사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표준 약관 관리체계를 점검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규제법 자문·대응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약관 전체 검토인지 특정 조항 검토인지, 조항 수와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규 약관 작성과 기존 약관 개정 검토는 작업량이 달라 비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 의견서 제출, 시정권고·시정명령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에 따라 절차별로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심급, 청구 금액, 쟁점 조항의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인지료, 송달료, 자료 번역·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 체크리스트
1️⃣ 약관 신규 작성·개정 전 점검
- 새로 넣으려는 조항이 고객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지 않나요?
- 면책조항이 사업자의 고의·중과실까지 배제하는 내용은 아닌가요?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액수가 실제 손해와 현저히 차이 나지 않나요?
- 계약 해지·해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나요?
- 약관을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명시·설명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2️⃣ 공정거래위원회 통지를 받았을 때
- 통지문에 적시된 조항과 근거 법조문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시정권고인지 시정명령인지, 이행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 조항의 거래관행상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갖고 있나요?
- 이의제기·불복 절차의 기한을 확인했나요?
3️⃣ 소비자·거래상대방으로서 약관 효력을 다툴 때
- 문제되는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제14조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짚어봤나요?
- 계약 체결 시 해당 조항에 대해 설명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 개별적으로 합의한 내용과 약관 조항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조항 무효가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약관규제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