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스타트업M&A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스타트업M&A | 구주양수도·신주인수·영업양수도, 무엇이 다른가

스타트업 M&A는 회사 자체를 사고파는 게 아니라 지분·자산·계약관계 중 무엇을 이전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이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구주양수도(주식매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계약·채무·인허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명의로 존재하는 우발채무나 소송 위험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이 실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주 인수를 통한 지배권 이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자가 이를 인수해 지배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인수대금이 회사로 유입되어 자금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상법 제416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에 대한 동의와 정관상 발행 절차 준수가 문제됩니다.

영업양수도·자산양수도

회사 법인격은 그대로 두고 사업부문이나 자산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근로관계 승계, 계약 이전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법률실사(Legal DD)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

스타트업은 초기 계약서 관리가 느슨한 경우가 많아, 정관·주주간계약·투자계약·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재구성하는 작업 자체가 실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수자와 매도자 모두 이 단계에서 딜 브레이커가 될 만한 사안을 미리 확인해야 협상력을 잃지 않습니다.

지분구조와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이전 투자 라운드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SHA)에 우선매수권(ROFR), 동반매도권(Drag-along),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조항이 있으면 기존 투자자의 동의나 절차 이행이 M&A 실행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이를 놓치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거래가 무효화되거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처리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M&A로 인한 경영권 변동 시 조기 행사나 취소 조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부여 절차가 정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발채무와 지적재산권 귀속

미지급 세금, 근로자 퇴직금, 진행 중인 소송 등 회계상 드러나지 않는 우발채무를 실사에서 걸러내야 구주양수도 시 인수자가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이 개발자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정확히 귀속되어 있는지도 초기 스타트업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스타트업M&A |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주식매매계약(SPA)의 핵심은 매도인이 회사 상태에 대해 무엇을 진술·보장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에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구 하나가 종결 이후 몇 년이 지나 실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매도인은 회사의 재무상태, 소송 부존재, 지적재산권 적법성 등에 대해 진술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정합니다(민법 제390조, 계약상 책임). 진술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에스크로·홀드백과 배상한도(Cap)

인수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에스크로)하거나 지급을 유보(홀드백)해 향후 배상 청구에 대비하는 구조가 실무상 흔히 쓰입니다. 배상 청구의 최소기준액(Basket)과 최대한도(Cap), 청구기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매도인과 인수자의 위험 분담이 달라집니다.

경업금지·근속조건(Earn-out)

창업자가 매각 후에도 일정 기간 회사에 남아 경영을 지속하는 조건이나 향후 실적에 따라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언아웃(Earn-out) 조항은 창업자와 인수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조건 미달 시 분쟁을 줄이려면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클로징 이후에도 이어지는 책임 문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으로 딜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결 이후에도 진술보장 위반, 우발채무 현실화, 임직원 처우 문제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후 대응 체계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청구

종결 후 실제로 우발채무가 드러나거나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에서 정한 청구기한 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임직원 근로관계 승계 분쟁

영업양수도 방식에서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승계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거부권이 인정되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구주양수도 방식이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자체는 변동이 없어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종결(클로징)까지

스타트업M&A | 자문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스타트업M&A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