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 형사

하남 공갈죄변호사

하남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핵심 요약

거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갈죄는 상대를 겁먹게 해서 재물을 받아 내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겁만 주고 재물이나 이익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방어는 이 구별에서 출발합니다.

형사 · 재산범죄 관련법: 형법 제350조 가해자·피의자 관점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기준

두 죄의 경계는 요구한 내용과 그 요구가 이루어졌는지에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공갈'이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는 협박죄만 적용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겁을 준 행위 자체가 요건

요구한 재물이나 이익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상대가 거절했다면 협박죄만 문제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는 재물·이익의 이전이 요건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대에게서 실제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챙겨야 공갈죄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는 했으나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말다툼 중 거친 표현과 공갈의 구분

빚 독촉 중 언성이 높아진 정도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당한 요구를 밀어붙이려 협박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툽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요구의 내용과 그것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가 공갈죄를 이루는 또 다른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무죄가 되거나 미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요구 대상이 재산상 이익인지 판단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과나 명예 회복을 요구한 것이라면 공갈죄가 겨냥하는 대상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면제나 채권 포기도 재산상 이익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고, 돈이나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인과관계, 두려움 때문에 건넸는지

재물을 건넨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빚 변제나 계약 이행에 있었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져 공갈죄가 서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 상대의 진술과 주변 정황이 이 연결고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요구인지 판단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요구한 방법도 사회통념의 한계 안이었다면 범죄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진짜 있었더라도 요구 수단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절차

고소장·출석요구 확인
고소 내용과 경찰이 출석하라고 한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그 뒤에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증거·정황 정리
문자, 녹취, 통화기록 등 무엇을 요구했고 재물이 넘어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박죄와 공갈죄 중 어느 쪽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점검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함께 출석해 진술을 거듭니다.

수사 결과별 처분 대응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의견서를 내거나, 기소되면 재판에서 다투거나, 필요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조율하는 등 단계에 맞는 절차를 밟습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상담료
첫 상담에서는 사건 개요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이때 상담료를 받는지는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금
경찰이나 공소청 같은 수사 단계의 대응인지,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르고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기소유예·형량 조정처럼 얻은 결과에 맞춰 따로 정하기도 하므로, 계약 전에 약정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실비
기록 열람·복사, 서류 송달, 출장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공갈죄 구분 점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상대가 그 요구대로 무언가를 실제로 넘겨주었나요?
고소장에 적힌 말이 말다툼 중에 나온 것인가요, 처음부터 계획한 요구였나요?

2️⃣ 재물 요구·인과관계 점검

요구한 대상이 돈, 물건,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상대가 건네준 까닭은 두려움이었나요, 다른 채무 관계였나요?
요구의 근거가 채권 같은 정당한 권리였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시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사건 경위를 입증할 문자, 녹취, 계좌내역을 확보하셨나요?
조사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의논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요구만 했고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공갈죄가 아니라 협박죄나 공갈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겁을 주기만 해도 성립하지만(형법 제283조), 공갈죄는 그 공포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얻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Q. 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어도 공갈죄인가요?

A. 미수도 처벌 대상이어서 애초에 요구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공갈죄 기수가 아니라 공갈미수(형법 제352조, 제350조)로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

Q.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세게 말한 것도 공갈죄인가요?

A. 권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요구 방식이 정당했는지를 같이 따집니다. 받을 돈이 있어 갚으라고 한 것은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요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을 만큼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요구해도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

A. 문자나 메신저로 한 요구도 공갈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겁을 줄 만한 해악 고지였는지, 재물 요구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공갈죄로 고소당하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A. 출석요구에 응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갈죄로 고소됐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Q. 합의하면 공갈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서를 쓸 때는 내용과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하남에서 공갈죄 사건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A. 협박죄와의 구별, 재물을 요구했는지 같은 쟁점을 초기부터 정리해 줄 하남 공갈죄 변호사와 상담하면 사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수사는 하남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Q. 미성년자나 지인 사이에서도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A.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나이와 상관없이 형법 제3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럼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은 소년법 등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공갈죄로 처벌받으면 어떤 형이 나오나요?

A. 요구한 금액, 협박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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