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상표권침해변호사
화성 상표권침해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원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같은 민사적 구제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실제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선사용권이나 상표 등록 자체의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 유사·침해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상표권침해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유사'의 범위입니다.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만 유사해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어 경고장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사 판단의 세 가지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생김새), 호칭(발음), 관념(의미) 세 요소를 기준으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판단합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자 몇 개만 다른 상표라도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전혀 다른 분야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8조). 다만 상품 자체는 달라도 거래 통념상 같은 생산·판매 경로를 갖거나 수요자층이 겹치면 유사상품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선사용권·상표 등록 무효 항변
경고장을 받은 쪽에서는 자신이 상표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해온 사정이 있는지(상표법 제99조 선사용권), 또는 상대방 등록상표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상표라도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경고장을 받았을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들
경고장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가
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사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 상표의 등록 상태, 지정상품,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용이 침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침해 소지가 명백하다면 계속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액 증가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과 협상의 실익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근거를 정리한 답변서로 대응하고, 일부 침해 소지가 있다면 사용 중단 시기나 재고 소진 기한을 협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단계에서의 대응 태도는 이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서 고의·과실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침해를 당한 쪽이 청구할 수 있는 것들
상표권자는 침해행위 자체를 막는 것과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상 구제수단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추정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상표법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이나 이익액을 기초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09조, 제110조). 실무에서는 침해 규모와 기간에 따라 손해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상표권침해 | 형사고소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표권침해는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로, 상표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형사 대응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죄의 처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법인의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5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침해의 고의성, 유사 판단 근거, 실제 사용 규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 여부나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경고장, 상표등록증, 사용 제품·서비스 자료,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특허청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등록 상태, 지정상품, 존속기간, 무효·취소 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침해 주장에 대한 답변, 사용 중단 협상, 또는 반대로 침해 사실을 알리는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해금지가처분, 본안소송, 또는 형사고소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 중에도 손해배상액이나 사용 조건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의 비용 구조
경고장 검토, 침해 여부 1차 진단 등 초기 상담에 대한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도와 상표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처분, 민사본안, 형사고소·변호 등 사건 유형과 심급, 상표 등록 조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손해배상 인용액, 침해금지 인용 여부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조사 비용, 감정 비용, 인지대·송달료, 특허청 심판 관련 수수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존속 중인가요?
- 내가 사용하는 표장과 외관·호칭·관념이 실제로 유사한가요?
- 지정상품과 내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인가요?
- 상표 출원일 이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해온 사실이 있나요?
- 경고장에 손해배상 금액이나 사용 중단 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2️⃣ 침해를 당한 상표권자인 경우
- 내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지정상품이 문제된 상품과 겹치나요?
- 침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두었나요?
- 침해자의 판매 규모나 이익을 추정할 자료를 확보했나요?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결정했나요?
3️⃣ 형사고소·수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침해의 고의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나요?
- 법인 명의로 영업 중이라면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용 경위 자료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상표권침해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