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도 이혼 후에 분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고, 정해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를 이용합니다. 이 글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액 정하기, 미지급 대응, 금액 변경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목차
양육비 | 양육비 수령 금액
법원은 아이의 나이, 두 부모의 소득, 자녀 수를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하며, 보통은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기준표의 역할
산정기준표는 평균적인 금액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로,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아이의 지속적인 치료비나 특별한 교육비, 부모 한쪽의 남다른 재산·채무가 있으면 표와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우선이고, 없으면 가정법원이 사정을 두루 따져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두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그 문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이혼은 판결에 양육비가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고, 이혼 후 양육비만 빠졌다면 따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지난 기간 양육비 청구
혼자 양육하느라 지난 기간에는 청구하지 못했다면, 상대가 나누어 내는 것이 공평한 범위에서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상대의 형편이 어떤지를 감안해 일부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의 몫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양육비 |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수단
조서,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이미 금액이 정해졌다면 새로 소송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상대에게 기한을 정해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감치나 과태료가 따를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압류
상대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회사가 양육비를 공제해 바로 보내도록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직장인이 아니거나 이미 여러 달 밀렸다면 상대의 재산에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성평등가족부 소속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의 주소와 재산을 찾아 주고 소송을 돕고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도 지원합니다. 직접 소송에 나서기 전에 무료 법률지원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 이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거기에 더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 | 확정된 양육비 변경
한번 정한 양육비가 영원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의미
증액은 아이가 자라 학원비와 병원비가 늘었거나 상대의 소득이 눈에 띄게 오른 때처럼, 처음과 사정이 달라졌을 때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으로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반대로 상대가 실직했다며 감액을 청구하는 일도 있으니 받는 쪽도 반박 자료를 갖춰 두세요.
재혼·입양과 양육비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했더라도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새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처럼 법적 관계가 바뀌었다면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재혼했다고 기존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수령까지 진행 순서
이혼이 끝났는지, 양육비를 정한 조서·판결·조정조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재산을 알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와 대화가 통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부모의 소득, 현재 양육 방식을 심리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입금이 없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로 넘어갑니다.
아이가 크거나 상대의 소득이 변하면 증액·감액 심판을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는 기존에 정한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얼마나 지급해 왔는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안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 비용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나 받아 낸 성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합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를 어디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상황별 점검표
1️⃣ 금액 변경 시 점검
- 상대가 감액을 요구했거나 심판을 청구해 왔나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는 근거가 있나요?
- 처음 금액을 정한 뒤 아이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나요?
2️⃣ 미지급 시 점검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신청해 본 적이 있나요?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 양육비가 끊긴 지 몇 달째인가요?
-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같은 강제집행용 문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3️⃣ 금액 미확정 시 점검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추가로 드는 돈이 있나요?
- 아이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소득을 알고 계신가요?
- 상대와 양육비 금액을 두고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