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경법변호사
세종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될지는 죄명보다 이득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기준선을 넘으면 형법 대신 더 무거운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5억 원부터는 형법보다 하한이 훨씬 높아지고 50억 원부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위로 올라갑니다.
특경법 | 특경법 대상 죄명과 이득액 구간
이 법은 새 범죄를 정해 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재산범죄 중 고액 사건의 형을 올리는 장치입니다. 그러니 내 사건의 죄명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금액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50억 원에 못 미치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이 해당하며, 형법의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면 하한이 확연히 높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삿돈 유용, 대규모 투자 사기, 조합이나 재단 자금 횡령 사건에서 자주 이 구간이 쟁점이 됩니다.
징역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는 별개로 벌금이라는 금전 부담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특경법이 생겨도 죄명은 형법의 것을 씁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중심이고,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 위에 특경법의 가중 규정이 더해집니다.
죄명보다 먼저 다투게 되는 이득액 산정
이런 이유로 수사 단계부터 공방이 가장 치열한 대목은 보통 이득액 산정입니다. 계산 방법에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따져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경법 | 5억 원과 50억 원, 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 구간을 둘로 갈라 각각 다른 하한을 둡니다.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과 형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 5억 원 초과 시 달라지는 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깁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기나 배임보다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려워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투자사기나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흔히 마주치는 구간입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건의 특징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그만큼 실형을 전제로 형의 폭을 다투는 경우가 많고, 이득액을 산출한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5억 원 미만 형법 적용 범위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죄의 형법상 법정형만 따집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그 수치가 무엇에 근거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방식이 죄명별로 다르고,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죄명별 이득액 산정 방식 차이
산정 기준은 죄명별로 갈립니다. 사기는 기망해서 받은 재물이나 이익 전부, 횡령은 마음대로 처분한 금액, 배임은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해 본인이 얻은 이익이나 상대가 입은 손해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도 기소된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과 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이미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부분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립니다. 쟁점이 나뉘는 부분이니 변제 시점과 방법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괄일죄가 되면 금액이 합산됩니다
여러 차례의 횡령·배임이 하나의 범의 아래 이뤄졌다고 인정되면 포괄일죄가 되어 금액이 한데 더해집니다. 개별 행위의 액수는 5억 원 미만이어도 합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행위들이 실제로 단일한 범의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에 따른 추가 제재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이 무거워지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뒤따릅니다. 이를 미리 알아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이 제한이 형사처벌만큼 큰 타격이 됩니다.
해외 출국과 형 가중
재판이나 형의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그래서 출국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의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건 초기 점검 항목
고소장을 송달받았거나 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금액이 5억 원 근처이거나 그 이상인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세종 특경법 변호사와 이 단계에서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을 설계하기가 한결 편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먼저 고소장, 출석 통지서,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해 성립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 파악합니다.
조사에 함께 출석해 편취, 횡령, 배임이 성립하는지와 금액의 출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미리 맞춥니다.
고액 사건은 구속수사로 이어질 때도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에 맞춘 방어 논리를 앞서 준비해 둡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의 손해가 실제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하면 양형 자료를 보탭니다.
선고가 나오면 항소할지를 판단하고, 취업제한 같은 후속 효과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변호 비용
사건이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판단, 공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금액, 쟁점의 복잡한 정도를 종합해 비용을 정합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미리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현실에서 지출된 비용만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적용 가능성 자가 확인
- 받은 서류의 죄명 칸에 사기, 횡령, 배임 중 어느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습니까?
- 여러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금액이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2️⃣ 수사 단계 확인 사항
- 받은 서류의 적용 법조 칸에 형법만 적혀 있는지, 특경법도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확보하셨습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3️⃣ 공판 단계 확인 사항
- 공소장에 적힌 금액의 산정 방식에 반박할 만한 점이 있습니까?
- 검찰이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고 보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습니까?
- 양형에 반영할 피해 회복이나 합의 자료는 준비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