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갈죄변호사
서울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거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그 결과 상대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공갈죄는 상대를 두렵게 만들어 돈이나 물건을 받아 내거나 재산상 이익을 챙길 때 문제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위협만 있었을 뿐 재물이나 이익이 오가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방어의 출발점은 이 둘을 가르는 일입니다.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협박죄와 공갈죄를 가르는 것은 요구의 내용과 그 요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고소장에 공갈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따져 보면 협박죄만 남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 겁을 준 사실
돈이나 이익을 달라는 말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대체로 협박죄 쪽으로 정리됩니다. 협박죄는 해를 끼치겠다고 알려 두려움을 준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 재물·이익의 이전
공갈죄로 가려면 위협으로 상대를 두렵게 한 데 그치지 않고, 그 때문에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만 했고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언쟁 중 격한 표현과 공갈죄 구분 기준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선을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 목소리를 높이다 표현이 거칠어진 경우인지, 처음부터 부당한 것을 얻어 내려고 겁을 준 경우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 요구와 실제 이전 여부
이 점이 불분명하면 무죄가 되거나 미수에 머물 여지가 생깁니다. 공갈죄 판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상대에게서 넘어왔는지입니다.
요구 대상이 재산상 이익인지 여부
사과를 요구했거나 체면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대상이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갈죄가 겨냥하는 것은 돈과 물건만이 아니며, 빚을 없애 주거나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 같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공포심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결국 조사에서 상대방의 진술과 주변 정황이 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받쳐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가 물건이나 돈을 건넨 까닭이 두려움이 아니라 채무 변제나 계약 이행 같은 다른 사정이었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연결이 끊겨 공갈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
요구한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요구 방식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받을 돈이 있었더라도 요구하는 수단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 접수부터 처분까지 단계별 대응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부터 파악하고, 사건이 흘러온 과정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문자 메시지, 녹취, 통화 내역 등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재물이 건너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가려 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 현장에 동행해 진술을 보조합니다.
불기소 의견서를 내거나,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의 합의를 조율하는 등 처분 단계마다 알맞게 대처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
첫 상담은 사건 내용과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상담료를 받는지는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공소청 등 수사 단계를 맡는지, 기소된 뒤의 형사재판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약정하기도 하므로, 계약 내용을 미리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서류 송달, 출장 등에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공갈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공갈죄 판별 항목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상대가 그 요구에 응해 실제로 무언가를 내주었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발언이 말다툼 도중 튀어나온 것입니까, 처음부터 마음먹고 한 요구였습니까?
2️⃣ 재물 요구·인과관계 확인 항목
- 요구한 대상이 돈, 물건, 채무 면제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 상대가 돈이나 물건을 넘긴 까닭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이었습니까?
- 요구의 바탕이 채권처럼 정당한 권리였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항목
-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시와 출석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 경위를 입증할 문자, 녹취,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진술을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의논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