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서울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적법성부터 다투는 전략
경찰관과 몸이 엉켰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데(형법 제136조 제1항), 그때의 직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단속이나 체포에 저항한 경우에는 죄가 안 될 여지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의 사건이라면 고의가 있었는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까지 짚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요건
상대가 공무원이었고 거기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의 구성요건을 차례로 점검해 보면 다퉈 볼 지점이 드러납니다.
먼저 상대가 경찰관·소방관·집행관 등 공무원이고, 그 시점에 구체적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던 중이어야 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근무시간이었더라도 사적인 시비였거나 직무와 무관한 상황이었다면 이 부분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판례는 직무집행이 적법해야만 이 죄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추상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항이어야 하고, 구체적 직무에 요구되는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지켜야 하며, 그 적법 여부는 행위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려집니다. 동행을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데려가려 한 경우나,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경우가 적법성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상대를 밀거나 팔을 쳐내는 정도의 유형력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뺀 소극적인 저항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공무원임을 인식했는지, 직무 집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다투는 대상입니다. 사복 차림 경찰관이 신분을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정당방위·정당행위로 보는 경우
단속 자체가 위법했다면 이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또 경찰이 과도하게 힘을 쓰는 데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한 수준이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형법 제20조).
공무집행방해죄 | 직무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
이 부분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파고들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경찰관의 조치가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문과 체포 절차 준수 여부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이런 절차 없이 이뤄진 검문이나 동행 요구에 반발했다면, 먼저 그 단속이 적법했는지를 문제 삼게 됩니다.
체포 요건 충족 여부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 제200조의3). 요건이 없는데도 신체를 제압하려 했다면, 그에 맞선 행동을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리력 행사의 비례성
경찰관이 사용한 물리력이 상황에 비해 지나쳤다면 그 초과 부분까지 적법한 직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현장 CCTV, 바디캠 영상, 목격자 진술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술에 취한 우발적 행동의 방어 방법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술김에 일어난 몸싸움입니다. 고의의 유무와 행위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폭행의 경중 판단
상대를 밀치거나 뿌리친 소극적 저항인지, 때리거나 넘어뜨린 적극적 행위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음주 심신미약 감경 주장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그러나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감경이 어려울 수 있어(형법 제10조 제3항), 술을 마신 이유와 양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 무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 뉘우치는 태도,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입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흐름
출동한 경위, 단속 사유, 제압이 진행된 순서를 시간대별로 복기하고, CCTV·바디캠·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기 전에 진술의 방향을 세우고, 적법성을 다툴 대목과 사실대로 인정할 대목을 구분해서 조사에 임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가면 적법성에 관한 의견서와 반성문, 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처분 결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더합니다.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면 직무집행의 적법성, 폭행·협박의 수준, 고의 여부를 축으로 변론합니다.
불기소, 약식명령, 판결 선고 등 결과가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등 이어지는 절차를 따져 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 비용 구성
첫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가진 자료를 살피고 다툴 지점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적법성을 다투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검토할 자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해 정합니다.
불기소·약식명령·감경된 형의 선고처럼 결과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기준대로 정산하며, 결과를 장담하는 방식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영상 분석, 진단서·의무기록 발급, 인지대 등 사건 진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사안별 점검 항목
1️⃣ 직무 적법성 다툼 가능성
- 경찰관이 증표를 제시하면서 목적과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까?
- 체포 당시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습니까?
-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고지를 받았습니까?
- 경찰이 상황에 비해 지나친 힘을 썼다고 느꼈습니까?
- 현장을 촬영한 CCTV나 바디캠,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2️⃣ 행위 당시의 상태
- 술을 마셨다면 취한 정도가 어땠는지 기억납니까?
- 누가 먼저 밀거나 붙잡았는지 순서가 기억납니까?
- 상대가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복 차림이었습니까?
- 고의로 맞선 행동과 벗어나려는 반사적 동작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3️⃣ 사건 이후의 대처
- 경찰 조사 때 이미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 상대 공무원 측과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해 보았습니까?
- 진단서나 상해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기소되었는지 같은 진행 상황을 통지받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공무집행방해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