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도죄변호사
서울 강도죄변호사 | 혐의 구조부터 대응 전략까지
강도라는 이름이 같아도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처벌의 시작점이 크게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꺾어 놓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면 기본 강도죄(형법 제333조)이고,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라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절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훔친 직후 붙잡히기 싫어서 혹은 흔적을 감추려고 폭력을 쓰면 준강도(형법 제335조)로 강도와 똑같이 처벌되며,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여러 명이 힘을 합쳤다면 특수강도(형법 제334조)가 됩니다. 사람이 다치면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사망하면 강도살인·강도치사(형법 제338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강도죄 | 강도죄 유형별 구성요건
강도 사건은 기본 강도에서 시작해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순으로 죄질이 무거워집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와 반박 논리가 모두 달라지므로, 수사 초반에 법조를 바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반항하기 어렵게 한 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가 기본형입니다. 쟁점은 그 폭행·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그로 인해 재물을 넘겨받게 되었는지입니다.
물건을 훔친 다음 체포를 면하려고, 혹은 증거를 감추려고 폭행·협박을 하면 강도죄와 같은 형으로 다스려집니다. 절도가 이미 종료된 때였는지, 폭행·협박이 절도 직후 끊김 없이 연결된 행동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밤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지키는 건조물에 침입해 강도를 하거나, 흉기를 가지고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서 하면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어떤 물건을 흉기로 볼 수 있는지, 서로 합동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강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 결과 상해를 입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 강도 행위와의 인과관계, 강도와 관계없이 따로 생긴 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가장 중한 유형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이 강도 행위에서 곧바로 발생한 것인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야간 주거침입강도·해상강도 같은 특수 유형
제334조 안에는 야간 주거침입 강도와 흉기 휴대·합동 강도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침입 시각과 흉기 해당 여부를 각각 나누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단계도 처벌 대상이므로(형법 제343조)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죄 | 준강도와 특수강도로 형이 무거워지는 갈림길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도로 시작한 사건이 준강도로 넘어가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 강도에 흉기 소지 사실이 붙어 특수강도로 평가되느냐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형의 하한선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절도에서 준강도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결
준강도는 절도 직후에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한 폭행·협박이 이어질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35조). 물건을 가져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루어졌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면,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죄와 폭행죄를 각각 묻는 방향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로 인정되는 범위
흉기를 실제로 꺼내 쓰지 않았더라도 범행 장소에 지니고 있었다면 특수강도의 흉기 휴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 제2항). 그 물건이 흉기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소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지점입니다.
합동으로 범행했다는 의미
합동강도에 해당하는지는 공범들이 범행을 서로 인식하고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는지를 보고 정해집니다. 단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각자의 행동과 사전 모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강도죄 | 정당방위·심신미약 같은 방어 논리
강도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금전 문제, 우발적 범행 여부, 정신 상태와 같은 요소가 사건마다 다르게 영향을 줍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
받을 돈을 받으려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도를 넘었는지에 따라 강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가져간 금액이 그 채권의 범위를 초과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의 주장
음주나 정신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나 행동 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하지만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면 감경이 제한될 수 있으니,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폭행·협박을 했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강도미수(형법 제342조)가 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의로 그만두었는지, 외부 사정으로 이루지 못했는지에 따라 양형 판단도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와 초기 대응의 시기
죄가 중할수록 공소시효가 길게 정해져 있어(형사소송법 제249조) 오래전 사건도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첫 조사에서 했던 진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향을 주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강도죄 | 강도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체포나 긴급체포 여부, 지금까지 한 진술의 내용, 공범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다툼의 지점을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합니다.
이미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가 가능한지 살피고, 불구속 상태여도 추가 소환에 대비해 둡니다.
적용 조문과 형량 범위를 분석한 뒤, 사실관계·법리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엮어 재판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 양형부당 주장 등 이후 절차를 살펴봅니다.
강도죄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공범의 수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을지와 그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미리 명확히 정해 둡니다.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나 감정 신청 등 절차별로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항소심·상고심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비용이 따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도죄 | 체크리스트
1️⃣ 소환·체포 직후의 확인 사항
- 체포 당시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같은 권리를 고지받으셨나요?
-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이미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 공범이 있다면 서로 진술이 맞지 않는 대목은 없는지 살펴보셨나요?
2️⃣ 적용 죄명 점검
- 폭행·협박이 재물을 가져가기 전에 있었는지 그 후였는지 정리해 보셨나요?
- 현장에 흉기로 판단될 만한 물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소지한 사실을 인식했는지 확인하셨나요?
- 공범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그 결과가 강도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따져 보셨나요?
3️⃣ 구속 대응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확인하셨나요?
-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를 고려해 보셨나요?
- 가족이나 지인의 신원보증, 일정한 거주지 등 양형·보석에 쓸 자료를 마련하셨나요?
4️⃣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채무 관계나 우발적 사정처럼 참작될 만한 경위를 정리해 두셨나요?
-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한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갖추고 계신가요?
- 비슷한 전과가 있는지, 그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도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