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협의이혼변호사
서울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서로 헤어지기로 뜻이 같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약속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고, 가정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 주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는 두 사람이 같이 출석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그날 확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다만 법원은 재산과 위자료까지는 살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따로 남기지 않으면 이혼한 뒤 분쟁이 되살아나기 쉽습니다.
협의이혼 | 가정법원 확인이 있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서로 "헤어지자"고 말하고 동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적인 이혼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단계를 통과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방법
시작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해도 되고 함께 해도 됩니다(민법 제836조). 법원에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나가야 하므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추가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나 그에 관한 법원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혼 의사 확인과 함께 만들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후 양육비가 끊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았어도 아직 이혼이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며, 그 기간을 넘기면 확인 자체가 힘을 잃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
법은 홧김에 내린 결정을 걸러 내기 위해 확인에 앞서 생각할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길이
돌봐야 할 자녀가 있으면(임신 중인 태아 포함)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결정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단축과 면제 사유
가정폭력 등으로 한쪽이 긴급한 위험에 처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같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 법원이 심사하지 않는 재산과 위자료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 두 가지뿐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어떻게 가를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심사하지 않으므로 부부가 직접 매듭지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시점, 현금을 보내는 날짜와 입금 계좌까지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 후에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말다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공정증서를 만드는 이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에 관한 약속을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해 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제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산점은 이혼신고일이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 중에 양육과 친권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방법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합의해 각각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그렇더라도 아이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 사람으로 맞추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
양육비는 부부 각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을 고려해 합의하며, 보통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합의한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재산 현황과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정리한 다음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떤 방향으로 협의할지 방향을 잡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 내용을 문서로 옮기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마련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접수합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 사는 지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고, 필요하다면 강제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비용 안내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 또는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의 난이도와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공정증서 수수료, 증명서 발급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 별도로 계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출석 준비를 어느 범위까지 지원하느냐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재산 목록의 복잡한 정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접수 전 점검표
1️⃣ 신고와 사후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까?
- 이혼신고에 쓸 서류는 챙겼습니까?
-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2️⃣ 자녀 양육 점검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과정으로 작성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 자녀와 만나는 방식과 횟수를 정했습니까?
-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식을 확정했습니까?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했습니까?
3️⃣ 재산분할 점검
-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할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 분할 비율과 이전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까?
- 혼인 중 형성한 재산(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까?
4️⃣ 이혼 의사와 사전 준비
-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정확히 파악했습니까?
- 법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제출 서류는 모두 갖췄습니까?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느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할지 확인했습니까?
-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