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정이혼변호사
서울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조정이혼은 부부끼리 합의서를 써서 끝내는 협의이혼과, 판사가 판결로 결론을 내는 재판이혼 사이에 놓인 길입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양쪽 말을 번갈아 들으며 접점을 찾아 주고,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재판처럼 몇 달씩 서로 공격하지 않아도 되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 어떤 절차이며 언제 선택하나
이혼소송을 내려면 먼저 조정부터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부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조정 단계에서 부부가 의견을 모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곧 조정이혼입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거치는 조정 단계
이혼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조정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정 없이 곧바로 소장을 접수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그래서 결국 재판이혼으로 흘러가는 사건도 거의 모두 조정 단계를 한 번은 밟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구별점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자녀 문제를 직접 정한 뒤 법원의 확인만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쟁점을 추리고 합의 쪽으로 이끌어 줍니다. 상대방이 이혼이나 조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 둘이서는 이야기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조정이혼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과 강제집행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옮겨지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상대가 약속대로 내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조서만으로 곧장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용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 기일에서 부딪히는 핵심 쟁점
조정 기일에서는 이혼을 할지 말지보다 이혼에 따라붙는 조건이 더 큰 쟁점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어느 항목에서 의견이 갈리는지에 따라 조정의 흐름도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정하기
혼인 기간에 쌓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가를지는 가장 오래 끄는 문제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각자의 기여, 혼인 지속 기간,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 조정안을 제시하지만 비율은 결국 부부가 합의로 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챙겨 가면 조정이 한결 순조롭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을 한꺼번에 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우선 고려하며, 필요하다면 스스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를 가늠할 때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흔히 활용됩니다.
위자료 액수 조율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조정에서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기보다 금액을 어디서 맞출지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 불성립 시 이후 절차
조정 자리에 나갔더라도 핵심 쟁점에서 의견이 끝내 모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사건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무슨 절차가 저절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괜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처리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성격상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
조정이 불성립으로 마무리되면 조정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장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 절차가 곧바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조정이 무산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 확정까지 진행 순서
이혼 의사,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한 다음 협의·조정·재판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서울에서는 사는 곳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걸려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주재하는 기일에 양쪽의 입장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기일이 몇 차례 더 열리고, 재산분할·양육·위자료별로 쟁점을 하나씩 줄여 나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순간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조정이혼 비용 구성
사건의 난이도,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조정 기일이 몇 번쯤 열릴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해 재판으로 넘어갈 때 이후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고,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조정 결과에 연동하여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일찍 성립하더라도 합의 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1️⃣ 성립 후 처리
-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할 채비가 되셨나요?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셨나요?
2️⃣ 조정 불성립 대비
- 이의신청 기간 등 놓치기 쉬운 기한을 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 재판으로 이어질 때 필요한 증거를 미리 검토해 보셨나요?
- 조정이 무산되면 재판 절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3️⃣ 조정기일 준비
- 기일이 여러 번 열릴 수 있음을 감안해 일정에 여유를 두셨나요?
- 상대방이 내세울 조건과 그 근거가 무엇일지 가늠해 보셨나요?
- 조정위원회에 제시할 재산분할과 양육비 희망안을 문서로 만들어 두셨나요?
4️⃣ 신청 전 준비
-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해 바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셨나요?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목록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 이혼 자체에 대해 배우자와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짚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