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시흥 상속세변호사
시흥 상속세변호사 | 신고 전 절세 설계부터 불복까지 정리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관건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공제를 적용하느냐이며, 같은 재산이라도 평가 방법과 공제 구성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건에 대해 세무서가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을 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단계별 불복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상속세 공제, 어떤 것을 어떻게 적용받나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용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상속인 구성과 재산 내용에 맞는 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다른 공제와 별도로 항상 적용되는 최소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되고,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 등이 상속인 구성에 따라 추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부터 제23조의2). 배우자공제는 실제 분할받은 재산과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로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일괄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이나 농업 재산을 상속받으면 별도의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부동산 위주 상속과 금융재산 위주 상속의 세부담 차이를 완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공제 적용 시 주의할 점
여러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때는 공제 한도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넘지 않는지, 배우자상속공제처럼 분할 절차가 요건으로 걸린 공제는 신고기한 내 분할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를 잘못 계산해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수정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재산평가,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사이의 쟁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그런데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부동산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평가 방법 자체가 세액을 좌우하는 쟁점이 됩니다.
시가 원칙과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감정·경매·공매가액을 포함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유사매매사례로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문제되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특수한 형태의 부동산 등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 등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계산되어 실제 시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
고가의 부동산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 사전증여와 사전상속재산의 합산 문제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진 증여인지, 누구에게 한 증여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합산 대상 기간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합산 시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를 진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세무조사 이후 불복 절차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는 상속재산과 평가액을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조사 결과 추가 세액이 고지되면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심판청구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으로의 이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범위와 기간, 요구 자료의 범위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불복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부터 시흥 상속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상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상담부터 신고·불복 종결까지
상속재산 목록, 채무, 사전증여 내역, 상속인 구성을 확인해 예상 세액과 절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 방법을 정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구성해 신고안을 마련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세무서의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과세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필요 시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상속세 | 상속세 자문·불복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속재산 규모, 재산 종류(부동산·비상장주식·금융자산 등)의 복잡도, 감정평가 필요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 기간, 소명이 필요한 항목의 수와 난이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다투는 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평가 비용, 세무자료 발급 비용 등 절차상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상속 개시 직후 확인 사항
-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6개월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 상속인이 누구인지, 배우자·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을 파악했나요?
-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리했나요?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내 증여 내역이 있나요?
2️⃣ 재산평가·공제 설계 시 확인 사항
- 비상장주식이나 특수 부동산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이 있나요?
-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확인했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했나요?
3️⃣ 신고 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조사 통지서에 조사 기간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나요?
-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 조사 과정에서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했나요?
4️⃣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정했나요?
- 다투는 쟁점이 평가방법인지, 공제 적용인지, 추정상속재산인지 명확히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상속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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