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조세

시흥 2차납세의무변호사

시흥 2차납세의무변호사 | 과점주주 지정 요건과 방어 전략

핵심 요약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또는 사업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출자자나 관련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특히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지분율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관여 여부가 함께 판단되므로, 명의만 걸어둔 주주라면 지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분 산정 방식과 과세관청이 본 경영관여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 · 국세 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 · 출자자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어떤 경우에 지정되나

제2차납세의무는 아무 주주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본세 요건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재산으로 충당이 부족할 것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 등 1차적 징수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부족액이 정확히 산정됐는지가 먼저 확인 대상입니다.

과점주주 요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중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지분 합산 방식 자체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실질 요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할 것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의결권 행사, 경영 참여, 배당 수령 등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책임 범위

책임은 지분 비율에 한정
과점주주로 지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는 체납액 전액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체납액에 자신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율 산정이 잘못되면 책임 범위도 같이 달라집니다.

명의신탁·차명주주라면 다른 논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름만 빌려준 명의주주라면,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과점주주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 입증의 문제이므로 주주총회 자료, 급여내역, 인감·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판단, 지분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근거로 지분율을 산정하지만, 실제 소송·심판 단계에서는 그 명부가 실질을 반영하는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특수관계인 범위의 다툼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판단은 본인 뿐 아니라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까지 합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형식적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이 합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의 불일치

설립 초기 자본금 마련을 위해 명의만 빌려주거나, 지분이 실제로는 이미 양도되었는데 명부 정리가 안 된 경우가 흔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정관 변경 이력 등으로 실제 지분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차납세의무 |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과점주주 책임의 핵심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입니다. 지분율이 높아도 경영관여가 없었다면 이 부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사회 참여 여부

주주총회 참석 여부, 이사회 의사록에 이름이 등장하는지,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결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참석 내역이 전무하거나 위임장으로만 처리된 경우 실질 지배력이 약하다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자금·업무 처리 흐름

법인 계좌 관리, 인감·직인 보관, 급여 수령 여부, 거래처와의 직접 접촉 여부 등도 실질 경영관여를 판단하는 간접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다른 주주나 실질 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경영관여 부존재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2차납세의무 | 지분율 산정 오류와 책임 범위 다툼

과점주주로 인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는 지분 비율에 한정되므로, 산정 기준일과 방식에 오류가 있으면 부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 선정의 문제

지분율은 통상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사이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산정 기준일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가 실제 이루어진 시점과 등기·명부 반영 시점의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본세 부족액 산정의 적정성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에 한해 성립하므로, 법인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부족액 계산이 정확한지도 함께 검토할 대상입니다.

⚠ 이의제기·심판청구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에 대해 불복하려면 통상의 국세 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청구기한을 지켜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 내 불복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통지를 받은 후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

통지서·과세근거 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서에 기재된 본세 체납액, 지정 지분율, 산정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흥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통지 내용과 실제 지분·경영관여 사실이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작업이 첫 단계입니다.

지분관계·경영관여 자료 수집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급여내역, 법인카드·인감 사용 내역 등 실질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지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기한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 지분율 산정과 경영관여 요건을 다툽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등).

행정소송 진행
불복절차에서 구제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지분율 계산 근거와 실질귀속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결과에 따른 후속 정리
지정이 취소되거나 책임 범위가 축소되면 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의 환급이나 후속 강제집행 중단 등 절차를 정리합니다.

2차납세의무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초기 상담 단계로, 사안의 난이도와 자료의 양에 따라 별도 협의됩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중 어느 단계에서 진행하는지, 다투는 지분율·과세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지정이 취소되거나 책임 범위(지분율)가 축소된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회계·세무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지분관계 확인

주주명부상 지분율과 실제 보유 지분이 일치하나요?
지분을 이미 양도했는데 명부 정리가 안 된 상태인가요?
특수관계인으로 합산된 사람의 지분관계를 실제로 알고 있나요?
주식양수도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을 보관하고 있나요?

2️⃣ 경영관여 여부 점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한 적이 있나요?
법인 인감·직인이나 법인카드를 직접 관리했나요?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거래처나 금융기관과 대표 자격으로 접촉한 적이 있나요?

3️⃣ 본세·통지 내용 확인

통지서에 기재된 본세 체납액과 산정 기준일을 확인했나요?
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은 날짜와 불복 청구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만 이름이 있고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과점주주 책임은 지분율뿐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도 함께 판단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명의만 걸어둔 차명주주라면 실질 경영관여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지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제2차납세의무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전액을 내야 하나요?

A. 책임 범위는 법인 체납액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다만 지분율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범위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지분을 이미 팔았는데도 과점주주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주식을 실제로 양도했더라도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 정리가 늦어져 여전히 명의상 주주로 남아 있으면 지정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양도 시점과 대금지급 내역을 통해 지분관계가 이전됐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통지를 받은 날부터 통상의 국세 불복절차에 따른 청구기한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Q. 법인이 아직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A.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성립하는 보충적 책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이 존속 중이라도 재산 부족이 확인되면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징수 절차가 실제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 명의로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특수관계인 지분이 합산되나요?

A. 본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합산되어 5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다만 형식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해도 실질적인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다면 그 합산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A.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지분율 산정 근거와 본세 부족액 내용을 확인하고, 주주명부·계약서·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흥 2차납세의무변호사 등 조세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불복절차의 가능성과 청구기한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심판청구에서 패소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별도의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2차납세의무 승소사례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 ㅣ처분 취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 지정 취소 성공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