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조세

시흥 국제조세변호사

시흥 국제조세변호사 |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

핵심 요약

국제조세는 국내기업이 해외 계열사·거래상대방과 주고받는 가격, 소득, 자금이동에 대해 어느 나라가 얼마나 과세할 것인지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국세청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났는지(이전가격), 국외 소득이 신고에서 빠졌는지(역외탈세), 조세조약상 비과세·감면이 정당하게 적용됐는지를 정기·비정기로 점검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거래구조와 근거자료를 정리해두는 것과, 조사 통지를 받은 뒤 서면답변·의견진술로 대응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조세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 · 조세조약 · 역외탈세

국제조세 | 이전가격 조사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국세청은 그 차액을 과세소득에 더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조사의 승패는 결국 '정상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는지'를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 여러 방법 중 거래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국세청이 채택한 방법과 회사가 사용한 방법이 다르면 이 지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어떤 방법을 쓰든 비교대상 거래·기업 선정의 합리성이 함께 검증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국세청과 사전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해 승인받으면 이후 과세연도에 그 방법을 적용한 거래에 대해 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료제출이 필요해 신규 해외거래 구조를 짤 때부터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마스터파일·로컬파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부실제출 시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보고서 체계를 정비해두면 조사 대응 자료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이중과세 조정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해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모두 과세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상 혜택을 받으려면 거래의 실질과 수익적 소유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 부분이 국세청 조사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조약편승(Treaty Shopping)

형식적으로 조세조약 체결국에 법인을 둔 것만으로는 조약상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그 소득에 대한 실질적 지배·처분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약편승으로 의심되는 구조에서 실질귀속자를 재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MAP)

이전가격 과세나 조세조약 해석 차이로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우리 국세청과 상대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불복절차와 별도로 또는 병행해 진행할 수 있어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PE) 판정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통한 소득에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지사·연락사무소·대리인의 실제 활동 범위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조사 대응

역외탈세 조사는 해외금융계좌,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 등을 통한 소득 은닉이나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가 따를 수 있어 조사 착수 전 신고 이력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91조).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조사에서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국제거래 조세정보 교환과 금융정보자동교환(CRS)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협정을 맺고 있어, 국세청이 이미 해외계좌 보유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진신고·수정신고와 조세범처벌

조사 통지 전 스스로 누락된 국외소득을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와 조사가 시작된 뒤 적발되는 경우는 이후 절차와 제재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 은닉이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조사와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자진신고를 통해 제재를 낮출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기한이 지났다고 방치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 및 조사 대응 절차

거래구조·자료 검토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계약, 가격정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력, 조세조약 적용 근거를 먼저 검토해 리스크가 큰 지점을 파악합니다.

조사 통지 분석 및 초기 대응
세무조사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기간과 항목을 분석하고, 소명이 필요한 부분과 준비할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료 준비 및 의견서 작성
정상가격 산출근거, 실질귀속자 관련 자료,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조사관에게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과정 대응
질문조사에 동행하거나 서면답변을 준비해 조사 진행 중 쟁점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필요 시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불복절차 또는 상호합의절차 진행
과세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내 불복절차와 상호합의절차 중 적절한 경로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 비용 구조

자문료
거래구조 검토, 사전 리스크 진단, APA·MAP 신청 등 자문 성격의 업무는 검토 대상 거래의 규모와 국가 수,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조사 대응 수임료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 대상 기간, 쟁점 항목의 수, 예상되는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사 단계와 불복 단계를 구분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불복·소송 성공보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된 세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별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세무 전문가 협업 비용
정상가격 산출,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등에 회계법인·세무사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외거래가 있는 기업의 사전 점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최근 3년간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가 이전가격 조사 대상 기준에 근접하나요?
APA(사전승인) 신청을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2️⃣ 해외금융계좌·해외소득 보유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신고 기준을 초과한 해가 있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했거나 축소신고한 적이 있나요?
해외 현지법인·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신고에 반영했나요?
CRS 정보교환으로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나요?

3️⃣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기간과 항목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정상가격 산출근거, 계약서, 거래 실질을 보여줄 자료가 정리되어 있나요?
조사관 질문에 답변하기 전 법률 검토를 거쳤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확인했나요?

4️⃣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

조약 체결국 소재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나요?
국내 지사·대리인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면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조사는 왜 우리 회사를 대상으로 하나요?

A. 국세청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손익 변동, 업종별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반드시 탈세 의심이 있어야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정기 점검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Q. APA(사전승인)를 받으면 이후 조사를 받지 않나요?

A. 승인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방법 자체를 다시 문제 삼기 어려워 조사 리스크가 줄어듭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나 사실관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신고를 통해 제재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방치할수록 CRS 정보교환 등으로 국세청이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상호합의절차(MAP)와 국내 불복절차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별도로 또는 병행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성격과 상대국과의 조약 내용에 따라 유리한 경로가 달라집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이중과세 해소가 목적이라면 MAP이, 국내 처분 자체의 취소가 목적이라면 국내 불복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A.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면 그 사업장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의 실제 업무 범위가 단순 보조적 활동을 넘어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역외탈세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역외탈세 조사는 해외금융계좌, 해외법인, 해외부동산 등 국경을 넘는 자산·소득 흐름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국내 거래 위주의 일반 세무조사와 조사 방식과 확보 자료의 범위가 다릅니다. CRS 등 국제 정보교환 자료가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전가격 조사에서 과세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세액 추징의 성격이지만, 고의적인 거짓 자료 제출이나 은닉이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상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시흥에서 해외 계열사를 둔 중소기업도 이전가격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 거래가 있으면 이전가격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흥 국제조세변호사와 함께 거래구조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미리 점검해두면 조사 단계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조세조약상 비과세·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실질적 지배·처분권을 보여주는 계약서, 자금흐름, 인력·시설 현황 등)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약편승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해소할 자료를 먼저 갖춰두어야 합니다.

Q. 국제조세 자문은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외거래를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단계에서 거래구조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흥 국제조세변호사와의 사전 자문을 통해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체계를 정비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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