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조세

시흥 조세소송변호사

시흥 조세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조세소송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세금을 매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취소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세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각 단계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 행정 관련법: 국세기본법·행정소송법 부과처분 불복

조세소송 | 세금 불복,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신청 기관과 절차 순서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국세는 행정심판 전치가 원칙이라 순서를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분청 자체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임의 절차

청구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청구대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필수 여부	임의절차, 생략 가능
소요기간	통상 2~3개월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임의 절차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전치절차

청구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청구기관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필수 여부	행정소송 제기 전 필수
소요기간	통상 6개월~1년

국세에 관한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그 결정을 통지받아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부과처분 취소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할 때 제기하는 본소송

제소기한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관할법원	행정법원(1심)
필수 여부	전치절차 종료 후 가능
소요기간	1심 기준 통상 1년 이상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 불복

지방세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경로로 진행

청구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청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세심판원·감사원
필수 여부	행정소송 제기 전 필수
소요기간	통상 6개월 내외

지방세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갑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이하 취지).

조세소송 | 불복 절차의 순서와 기한

세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데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절차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어,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그 결정을 통지받아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어,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각 단계 기한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취지).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와 관할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1심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 중에도 납부불복이나 압류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소송 |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근거 다투기

부과처분의 상당수는 세무조사 결과에서 시작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가 이후 불복 절차 전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장 등에게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부과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다툴 기회이므로, 실무에서는 이 단계의 소명 내용이 이후 심판·소송 단계에서도 그대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요건 사실관계 입증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이지만, 구체적 소득이나 비용의 존부처럼 납세자에게 자료가 있는 사항은 납세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사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산세 부과의 별도 다툼

본세뿐 아니라 신고·납부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도 별도의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규정(국세기본법 제48조)을 근거로, 본세와 가산세 부분을 나누어 불복 범위를 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소송 | 집행정지와 납부지연에 따른 리스크 관리

조세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 압류·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쟁점이 됩니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의 관계

조세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세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불복 중 납부와 환급의 문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세금을 일단 납부한 뒤 다투는 경우와, 납부를 유예받은 채 다투는 경우 이후 승패에 따른 환급 이자나 지연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규모와 자금 상황에 따라 선납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소기간을 넘기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통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조세소송 | 조세소송 진행 단계

처분 내용·기한 확인
과세예고통지 또는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청구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세무조사 자료, 신고내역 등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불복 경로 선택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진행할지 사안의 시급성과 쟁점의 성격에 맞게 정합니다.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과세요건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의 오류를 정리해 청구 이유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합니다. 필요시 관련 증빙과 세무 전문가 의견을 첨부합니다.

행정심판 심리 대응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리 과정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진술 기회가 있으면 대응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및 진행
전치절차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판결 및 후속 처리
승소 시 환급 및 이자 문제, 패소 시 상소 여부를 검토하며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조세소송 | 조세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쟁점의 난이도, 다투는 세금의 규모, 진행 단계(이의신청부터인지 행정소송부터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별도 위임이 필요한 경우 각 단계마다 협의합니다.

성공보수
취소되거나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결과가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전문가 협업 비용
복잡한 세무 쟁점의 경우 세무사·회계사의 검토 의견이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등 실비
행정소송 제기 시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실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소송 | 조세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세무조사·과세예고 단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고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인했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2️⃣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단계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느 경로로 진행할지 정했나요?
청구기한(통지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며칠 남았나요?

3️⃣ 행정심판 진행 중인 단계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이 언제쯌 나올지 안내받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으면 행정소송 제소기한(90일)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심리 과정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나요?

4️⃣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단계

전치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쳤는지 확인했나요?
처분의 집행으로 압류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가 필요한가요?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자료와 법령 적용 오류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국세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 그 결정을 통지받아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임의 절차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취지).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이의신청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등 취지). 다만 통지 방식이나 수령일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지방세도 국세와 같은 절차로 다투나요?

A.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국세와 유사하지만 청구기관과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처분을 내린 기관이 국세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Q. 조세소송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할 게 있나요?

A.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소명자료와 진술 내용이 이후 부과처분, 나아가 불복 절차 전체의 쟁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범위와 요구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본세와 가산세는 별도로 다툴 수 있으며,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본세 부분은 인정하면서 가산세 부분만 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절차로 담당 기관이 다르며, 두 절차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취지). 사안의 성격과 실무 경향에 따라 유리한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Q.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부담 범위는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인지액·송달료 등 실비와 변호사 보수 중 일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조세소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이의신청부터 심사·심판청구까지 행정심판 단계에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이후 행정소송 1심에도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의 복잡성과 법원·기관의 심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시흥에서 조세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A. 부과처분 통지서, 세무조사 관련 자료, 신고 내역 등을 먼저 정리한 뒤 청구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시흥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부터 시작할지, 심사·심판청구로 바로 갈지 사안에 맞는 경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회사(법인)도 개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나요?

A.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인에 부과되는 세목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 특유의 회계 자료와 거래 구조에 대한 소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조세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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