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조세

시흥 세무소송변호사

시흥 세무소송변호사 | 불복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 요약

세무소송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세금 부과, 경정거부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취소시키기 위한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실제 소송에 이르기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청구기한과 요건이 다릅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단계를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세 · 행정소송 관련법: 국세기본법 관련법: 행정소송법 세무조사 불복

세무소송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과세 전에 다투는 방법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기 전 단계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응하면 부과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어 실무상 가장 효율적인 단계로 꼽힙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무엇인가

세무서장 등이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부당함을 미리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 절차에서 인용되면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 뒤늦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긴급한 경우 - 조기결정 신청

세액이 크거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조기에 과세를 확정해 달라고 신청하고 곧바로 이의신청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세무소송 |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세금이 이미 고지된 뒤에는 행정심판 성격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지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처분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전심절차의 핵심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두 절차를 동시에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라는 대안

국세기본법상 절차 대신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도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처리기간과 인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소송 | 조세행정소송 - 취소소송의 제기와 진행

전심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면서도 조세 사건 특유의 입증 구조가 작동합니다.

제소기간과 관할법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결정이 일정 기간 내에 내려지지 않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1심부터 상고까지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 그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각 심급마다 별도의 항소·상고기간이 있어 이를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세무소송 |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세무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쟁점은 입증책임의 분배입니다.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경험칙상 추정이 폭넓게 인정되어 다투는 쪽이 반증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소득이나 거래의 존재, 과세대상 여부 등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금융거래 자료 등 간접사실로부터 과세요건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뒤집을 자료를 납세자 측에서 제시해야 하는 국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비과세·감면 요건은 납세자가 입증

특정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거나 세액감면·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그 혜택을 주장하는 납세자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의 실질, 자금의 출처,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 단계에서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을 놓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 계산이 애매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소송 | 상담부터 판결 확정까지

세무조사·과세 통지 검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 고지서상 처분 근거와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어느 불복 단계가 아직 남아있는지 파악합니다.

쟁점 및 증빙 분석
부과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이 실제 거래·소득 실질과 일치하는지, 반증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불복청구서 작성 및 제출
사안에 맞는 절차(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선택해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심리 및 결정 대응
조세심판원 등의 심리기일에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 통지 내용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갈지 판단합니다.

행정소송 진행
취소소송을 제기해 변론과 입증을 진행하며, 필요시 세무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를 활용합니다.

판결 확정 및 후속 조치
판결이 확정되면 세액 환급이나 재처분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상급심 대응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착수금
불복 대상 세액의 규모, 현재 진행 단계(과세전적부심사인지 행정소송 단계인지), 쟁점의 복잡성(세목, 거래 구조, 자료 분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세액 등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심급별 비용
심사·심판청구 단계와 행정소송 1심, 항소심, 상고심은 각각 별도 절차이므로 단계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세무사·회계사 감정의견,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소송 | 체크리스트

1️⃣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나요?
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와 계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통지 후 30일)이 아직 남아있나요?
쟁점이 되는 거래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아두었나요?

2️⃣ 이미 세금이 고지된 단계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기한(90일)을 계산해두었나요?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지 결정했나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나요?
청구서에 첨부할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정리가 되어 있나요?

3️⃣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단계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이미 거쳤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90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관할 행정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쟁점인지 구분해서 준비했나요?

4️⃣ 판결 이후 대응 단계

판결 결과에 따른 세액 환급이나 재처분 절차를 확인했나요?
항소나 상고를 고려한다면 해당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확정된 판결이 다른 과세연도나 유사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자마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세금이 부과되기 전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검토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세금이 이미 고지된 뒤라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Q.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시에 청구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사안의 성격과 처리기간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불복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바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소송인가요?

A. 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Q. 세무소송에서는 누가 세금을 부과할 근거를 입증해야 하나요?

A.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비과세나 감면 요건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반대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사안별로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행정소송 1심에서 지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 그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심급마다 별도의 항소·상고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세무소송과 조세범 형사사건은 같이 진행되나요?

A. 탈세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경우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세무소송(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은 각각 다른 절차와 입증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대신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도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이나 심리 방식이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유리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방세도 같은 절차로 다투나요?

A. 지방세는 국세와 근거 법령 및 청구 대상 기관이 다르지만,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전체적인 구조는 유사합니다. 세목별로 관할 기관과 기한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방에서도 세무소송 대응이 가능한가요?

A. 관할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하며, 시흥 세무소송변호사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과세전적부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무소송 진행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금의 납부의무는 정지되지 않으므로, 압류 등 강제징수를 피하려면 불복청구와 별도로 납부나 징수유예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회계사와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A. 세무소송은 법률적 쟁점과 회계·세무 실무 쟁점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담당 세무사·회계사와 변호사가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세무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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