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 행정

송도 가상자산변호사

송도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핵심 요약

가상자산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질문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처럼 영업을 하는 쪽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한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반대로 돈을 맡긴 투자자는 사기나 횡령, 시세조종, 갑작스러운 상장폐지로 사라진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를 묻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례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히 가려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정 · 가상자산 관련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 형사 · 사기·횡령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가 따라야 할 규제

영업을 시작하려는 분이 제일 먼저 만나는 관문은 신고와 보고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안에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사업자 신고 의무 정리

코인을 사고팔거나 다른 코인과 교환해 주는 일을 영업으로 삼는다면, 상호와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같은 정보를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상 중인 사업이 이에 걸리는지 시작 전에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실명계좌 확보와 트래블룰 이행

거래소가 은행과 맺는 실명계좌 제휴는 사실상 영업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법이 이용자의 실명이 확인된 계정에서만 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을 넘는 코인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자주 의뢰받는 항목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의무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크게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의 금지입니다. 이용자가 맡긴 원화와 코인은 회사 자산과 섞이지 않게 따로 두어야 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나중에 제재를 면할 수 있을지는 사내 통제 체계를 이 기준에 맞춰 마련했는지에 좌우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가 겪는 분쟁 유형

투자자 쪽 상담은 대체로 세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을 이용한 사기, 거래소 또는 내부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상장폐지로 입은 손실입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가져갈지도 달라집니다.

리딩방과 코인 투자사기 피해

특정 코인을 권하면서 대가를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되찾으려면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이 자주 선택됩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문제

시세를 일부러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며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하지만 주식 분야에 비해 참고할 판결이 적어서, 어떤 거래가 처벌받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거래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손해와 구제 방법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내부 심사를 거쳐 정하고 보통 재량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약관을 어겼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갔고 유의종목 지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의 세금 문제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지금도 조정되는 중이라, 언제부터 어떻게 신고하는지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사업자와 일반 투자자가 부딪히는 문제도 서로 다릅니다.

소득 과세 근거와 시행 시기

과세의 근거는 이미 소득세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만 시행 시점과 방식이 개정될 때마다 달라져 왔으므로, 실제 신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령을 반드시 새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의 신고

해외 거래소에 계정이 있거나 해외에서 코인을 보관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와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따로 살펴보세요.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상담과 쟁점 분류
먼저 자료를 검토해 규제 대응 사건인지 투자 피해 사건인지 분류하고, 그에 따라 방향을 나눕니다.

증거 자료 확보
코인 사건에서는 거래내역, 지갑 주소, 대화 기록, 거래소 공시처럼 온라인에 남은 흔적이 중요한 증거이므로 초기부터 빠뜨리지 않고 확보합니다.

대응 전략 수립
고소, 민사소송, 당국 신고나 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알맞은 수단을 선택하고 진행 순서를 잡습니다.

절차 수행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절차에 대응하며, 그 과정을 의뢰인께 수시로 공유합니다.

사건 종결과 사후 관리
판결이나 처분, 합의로 사건이 정리되면 집행과 재신고, 재발 방지 조치 같은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의 비용 산정 기준

상담료
첫 상담에서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의 성격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살펴볼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 때 따로 설명드립니다.

착수금
형사 고소, 민사소송, 행정 대응 같은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성,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토대로 정합니다.

성공보수
민사 절차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감안해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장담하는 형태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정기 자문료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감안해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디지털 포렌식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적어 두셨나요?
송금한 계좌와 거래내역을 화면 캡처로 남겨 두셨나요?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이야기하던가요?
같은 방식으로 손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2️⃣ 상장폐지 피해를 입었다면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거래소 약관 가운데 상장폐지 절차를 다룬 조항을 읽어 보셨나요?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 기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거래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체크

내가 하는 영업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실명확인이 되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계신가요?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셨나요?
이용자의 예치금과 회사의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4️⃣ 세금 신고 체크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 시작되는지 확인하셨나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알아보셨나요?
거래소에서 발급받는 거래내역서를 따로 보관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리딩방 권유로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권유를 받았고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에 따라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지가 회수를 좌우하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상장폐지에 소송으로 맞설 수 있나요?

A.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대체로 거래소의 재량으로 평가되므로 소송에서는 절차 위반이나 약관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유의종목 지정부터 폐지까지 공시가 이어진 경과와 약관 조항을 나란히 비교해야 승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자로서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매매나 교환을 영업으로 한다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빠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트래블룰이란 무엇이며 우리 서비스에도 적용되나요?

A. 일정 금액을 넘는 코인을 전송할 때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정보를 함께 넘기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이 의무를 지는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이므로, 운영 중인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인지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Q.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 시점과 방법은 개정이 거듭돼 왔으니 신고하는 시점의 법령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A. 국내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썼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나 국내 납세 의무는 국내법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해외 계좌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임의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법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섞어 쓰지 못하도록 요구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예치금이나 코인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것 같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

A.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은 법으로 막혀 있으나, 내가 목격한 가격 변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패턴을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매 기록과 화면 캡처를 우선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 송도에서도 가상자산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송도 가상자산 사건은 인천지사에서 맡고 있으며, 투자 피해 사건과 사업자 규제 자문을 모두 다룹니다. 피해 회복이 목적인지 규제 대응이 목적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르므로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절차가 서로 별개여서 함께 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에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을 먼저 시작할지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가상자산 규제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A. 다루는 범위가 넓습니다.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따져 보는 일부터, 운영 중인 서비스의 내부통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기준에 맞는지 살피는 일까지 포함하며, 사업의 단계와 구조에 따라 자문 방식을 달리 정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가상자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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