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계약서검토변호사
송도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실제로 분쟁이 번지면 결론을 좌우하는 부분은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같은 조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대목을 풀이해 보고 손볼 지점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뜻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05조),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고(민법 제103조), 사업자가 미리 만든 약관 가운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란 서명 직전이나 서명 직후에 각 조항이 유효한지, 내게만 불리한 내용이 끼어 있는지 법률 관점에서 미리 점검하는 일입니다.
계약서검토 | 서명 전에 점검할 핵심 조항
계약서의 종류는 달라도 분쟁이 터졌을 때 문제 되는 조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아래 항목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위약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디까지로 제한할지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합의해 두는 편이 분쟁을 막는 데 낫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터무니없이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어느 정도 깎일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 대상이 통상손해에 그치는지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하세요(민법 제393조).
계약 해지·해제 규정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고 유예 기간은 얼마인지를 두고 실제 분쟁이 잦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민법 제548조), 이미 치른 대금이나 이행한 용역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조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규정
비밀유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위반 시 배상액 산정 방식이 한쪽에 기울어 있으면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경업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니, 제한 기간과 지역, 업종의 범위가 적정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재판관할·분쟁 해결 규정
분쟁 시 재판을 맡을 법원을 미리 정해 둔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나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도록 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 부담을 상당히 달라지게 합니다. 이 조항이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구성돼 있지 않은지 서명 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서 흔히 놓치는 위험 조항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항을 발견하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문제
겉모습은 개별 협의한 계약 같아도 실제로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이행 기준
'적절한 기간 내', '합당한 범위 내' 같은 막연한 표현으로 의무를 적어 두면 이행했는지 여부를 놓고 입장이 갈리기 쉽습니다. 기한, 수량, 품질 기준은 가급적 숫자와 구체적인 절차로 못 박으라고 권합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대리점, 가맹, 용역처럼 거래가 장기간 이어지는 관계에서는 한쪽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끝낼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준 조항이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처리 단계
검토 대상인 계약서 초안과 거래 경위, 상대방과 오간 협상 내용, 특히 마음에 걸리는 조항이 무엇인지 먼저 청취합니다.
각 조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조해 무효 가능성이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에 표시를 하고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마다 고쳐 쓸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때 우선순위를 둘 사항도 함께 상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정 요구의 근거를 법리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상대방과의 협상을 지원합니다.
협상을 거쳐 확정된 최종본을 다시 읽고,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서명에 이릅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책정 기준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처리 속도(당일 또는 익일 검토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인지, 조항별로 별도 협상이 필요한 맞춤형 계약서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릅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까지 맡기면 검토 비용과는 별도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 검토가 계속 반복되는 사업자라면 건별로 맡기는 것보다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조회, 인허가 서류 확인에 쓰이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점검표
1️⃣ 서명 전 기본 확인 사항
-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대표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 대금이나 용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명확합니까?
- 견적서나 사양서 등 부속 서류가 첨부되어 있거나 계약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까?
2️⃣ 위험 조항 스스로 점검하기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합니까?
- 해지 사유와 절차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기간 및 범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3️⃣ 장기 거래 계약 확인 사항
- 계약의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지, 별도로 협의하는지 분명합니까?
- 한쪽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습니까?
- 거래가 중단될 때 남은 재고와 투자비를 어떻게 정리할지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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