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에 끝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남아 있는 재고·비품·차량 같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같은 법 제10조 제6항, 제29조 제3항). 법인을 해산해 청산하면 해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와 별도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확인 순서
| 순서 | 확인할 내용 | 근거 |
|---|---|---|
| 1. 폐업일 |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이 폐업일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 폐업 신고는 지체 없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 2. 남은 재화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비품·차량 등은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제29조 제3항 제3호 |
|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 4. 개인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5. 법인 해산 사업연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안에 신고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
| 6. 청산소득 법인세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 | 법인세법 제84조, 제86조 |
| 7. 개인 주주의 분배금 |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넘는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
| 8. 남은 체납 | 체납을 남긴 채 분배하면 청산인과 받은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38조 |
폐업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사업양도로 넘겨받은 재화처럼 법이 정한 자기생산·취득재화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항). 건물·차량·비품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시가 대신 취득가액에서 지난 과세기간마다 건물·구축물은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줄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줄이는 과세기간 수는 건물·구축물 20, 그 밖의 자산 4가 한도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2025년 3월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산 비품이 2026년 5월 폐업 때 남아 있다면, 취득과 공급을 각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세어 지난 과세기간은 2이므로 공급가액은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이고, 세율 10%를 곱한 50만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면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법인 해산과 청산소득
- 청산소득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자기자본 총액)를 뺀 금액이고,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합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제4항). 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같습니다(제83조).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추심하거나 환가처분을 마친 날,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분배를 마친 날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84조 제3항).
- 확정 전에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했거나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도록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분배일이나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중간신고를 합니다(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 청산 중인 법인은 실제 폐업일부터 25일 안에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365일이 되는 날)을 부가가치세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해산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쟁점은 법인세 분쟁에서 따로 다룹니다.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의 책임
체납이 있는 법인이 해산하면 세무서장은 청산인에게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국세징수법 제59조 제3호). 법인이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고 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 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재산가액은 분배·인도한 날의 시가로 따집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그래서 청산할 때는 체납 조회, 폐업 부가가치세와 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청산소득 신고를 마친 뒤에 남은 재산을 나누는 순서를 지켜야 뒤늦은 고지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9조, 제30조, 제49조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66조 (시행 2026. 4. 1.)
- 법인세법 제8조, 제60조, 제79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시행 2026. 10. 1.)
- 소득세법 제17조, 제70조 (시행 2026. 7. 1.)
- 국세기본법 제38조, 제41조 (시행 2026. 10.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 2026. 7. 1.)
- 국세징수법 제59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폐업이나 해산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 기한과 남은 체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