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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공갈죄변호사

영등포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핵심 요약

거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질 것은 두 가지로,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와 상대가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입니다. 겁을 먹은 상대에게서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에 공갈죄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겁만 줬을 뿐 재물이나 이익이 오가지 않았다면 협박죄 쪽이어서, 방어는 이 경계를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형사 · 재산범죄 관련법: 형법 제350조 가해자·피의자 관점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3일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기준

고소장에 공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협박죄만 적용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이루어졌는지에서 두 죄가 갈립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

재물이나 이익을 달라고 한 적이 없거나, 달라고 했어도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대개 협박죄만 남습니다. 해악을 알려 상대를 겁주는 행위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 성립 요건

기수로 보려면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대가 재물을 내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그래서 상대가 응하지 않은 채 요구 단계에서 멈췄다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말다툼 중 거친 표현과 공갈의 구별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자주 따지는 부분은 권리 행사가 정당한 한계 안에 있었느냐입니다. 갚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본래 정당한 주장이었는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겁을 준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공갈죄의 또 다른 축은 요구한 내용과 그것이 실제로 넘어갔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요구 대상의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면, 가령 사과나 명예 회복이라면 공갈죄가 겨냥하는 대상이 없다고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면제나 채권 포기도 재산상 이익이라 공갈죄의 대상에 들어갑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돈이나 물건만 대상은 아닙니다.

인과관계와 공포에 따른 교부

상대가 재물을 준 이유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빚을 갚거나 계약을 이행하려는 데 있었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겨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상대의 진술과 정황이 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 여부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요구 방식도 사회통념 안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방법이 지나치게 위협적이면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절차

고소장·출석요구 확인
상대가 고소한 내용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부터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증거·정황 정리
문자, 녹취, 통화기록 등 무엇을 요구했고 재물이 넘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 가려 봅니다.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돕습니다.

수사 결과별 처분 대응
처분 단계에 맞춰 절차를 밟습니다. 불기소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대응하며, 필요하면 상대와 합의를 조율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상담료
첫 상담은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상담료 유무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금
경찰·공소청 등 수사 단계 대응인지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조정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기도 하므로 약정 내용을 미리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실비
기록 열람·복사, 문서 송달, 출장에 드는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공갈죄 구분 점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요구했나요?
상대가 그 요구에 응해 무언가를 실제로 건넸나요?
고소장의 문제 발언이 말다툼 중에 나온 것인가요, 처음부터 계획한 요구였나요?

2️⃣ 재물 요구·인과관계 점검

요구한 것이 돈, 물건,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상대가 건넨 이유가 두려움 때문인가요,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인가요?
요구의 근거가 채권 같은 정당한 권리였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점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시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문자·녹취·계좌내역을 확보하셨나요?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갈죄와 협박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상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공갈죄가 아니라 협박죄나 공갈미수로 넘어갑니다. 해악을 알리고 겁을 주기만 해도 협박죄는 완성되지만(형법 제283조), 공갈죄에는 그 공포를 발판 삼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얻는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Q. 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어도 공갈죄인가요?

A. 애초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같이 살펴야 하는 이유는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얻은 재물이나 이익이 없다면 기수가 아닌 공갈미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52조, 제350조).

Q.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세게 말한 것도 공갈죄인가요?

A. 이 부분의 쟁점은 받을 권리가 정말 있었는지, 그리고 요구한 방법이 정당했는지입니다. 갚을 돈이 있어 갚으라고 말한 것은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수단이 위협적이어서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선을 넘었다면 공갈죄 문제가 생깁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요구해도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

A. 문자나 메신저로 한 요구도 공갈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겁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 재물 요구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공갈죄로 고소당하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A. 공갈죄로 고소됐다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공갈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서를 쓰기 전에 문구와 쓰는 시기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곧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했는지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Q. 영등포에서 공갈죄 사건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영등포에서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초기부터 협박죄와의 구별, 재물 요구 여부 같은 쟁점을 정리해 줄 변호사와 상담하면 사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미성년자나 지인 사이에서도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A.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나이와 상관없이 형법 제3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럼 특수한 관계에서 생긴 사건은 소년법 등 별도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공갈죄로 처벌받으면 어떤 형이 나오나요?

A. 요구한 금액, 협박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실제 형량이 정해집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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