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영통 친족성추행변호사
영통 친족성추행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등 법이 정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해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에 이르는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관계 강제추행죄, 무엇이 인정 요건인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다투어질 수 있으면 혐의 자체나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을 친족의 범위로 규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 이혼 후 관계, 동거 여부 등 경계 사안에서는 친족관계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합니다. 신체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저항 여부와 그 정도, 사전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일상적 신체접촉과 구별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위의 경위와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가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신고 시점의 문제
친족관계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 진행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정지되는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오래전 일로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시효 정지 여부와 적용 법률의 시간적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범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지점
가중처벌의 전제인 '친족관계'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범위를 좁게 해석해 일반 강제추행죄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친족 범위의 경계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친족이라는 요건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혼·재혼 이후의 인척관계, 사실상 동거 여부, 촌수 계산의 오류 등에서 다툼이 생깁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친족관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거친족 요건의 사실관계 다툼
법률상 친족이 아니더라도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동거 여부와 그 기간, 생활공동체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실태가 다른 경우 이 부분이 특히 다투어집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 즉 폭행·협박 인정 여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인되거나 정도가 다투어지면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나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거곤란 정도의 판단 기준
판례는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신체접촉의 방식,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이후의 태도 등 정황증거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
친족 간 범죄는 목격자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최초 진술 시점, 관련 정황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진술 변경 경위나 가족 내 갈등 관계 등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 | 가중처벌의 구체적 내용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상향되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 강제추행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범행 경위,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부수처분
유죄 확정 시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량과 별도로 이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응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요건과 기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등록 여부와 기간은 형량과 연동되므로 양형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예외 가능성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을 예외적으로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사건이라는 특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신상등록 통지 후 대응기한 확인
신상정보 등록 관련 처분에 불복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면 통지받은 서류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통지 즉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 개시부터 재판 종결까지
고소장 접수나 인지수사로 절차가 시작되면 우선 피의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친족관계 해당 여부와 강제성 인정 여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통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사전에 조사 대응 방향을 협의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해 주거관계, 가족관계, 출석 의지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증거기록을 검토해 친족 범위 해당성, 폭행·협박 인정 여부 등 쟁점별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변론 방향을 수립합니다.
선고 이후에는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친족성추행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사건의 쟁점 복잡도(친족 범위·강제성 다툼 유무)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형량 감경, 집행유예 등 목표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경과와 실제 결과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기록등사비, 감정료, 출장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친족관계 해당 여부 확인
- 상대방과 법률상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관계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친족관계인가요?
- 법률상 친족이 아니라면 실제 동거하며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나요?
- 이혼·재혼 등으로 친족관계가 소멸했거나 변동된 사정이 있나요?
2️⃣ 강제성(폭행·협박) 다툼 여부
- 신체접촉 당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나요?
-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저항했나요?
- 피해자 진술이 최초 신고 이후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 목격자나 정황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구성된 사건인가요?
3️⃣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 현재 고소장 접수 단계인가요, 조사 단계인가요, 기소 이후인가요?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를 정리했나요?
4️⃣ 가중처벌·신상등록 대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 신상정보 등록 통지를 받은 경우 기한을 확인했나요?
-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부수처분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친족성추행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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