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형사

영통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영통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

핵심 요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 신체를 접촉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실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고의에 의한 추행'이었는지, 불가피한 밀착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 없이 피해자 진술과 CCTV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사 · 성범죄 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해자(피의자) 관점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 자체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세부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장소 요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가
지하철, 버스는 물론 콘서트장, 축제 현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다만 사람이 거의 없는 심야 버스처럼 밀집성이 낮은 상황이라면 이 요건 충족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요건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인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 부위·방식·지속시간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판단됩니다. 손이나 가방이 스친 정도의 접촉과 의도적인 밀착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요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접촉이 우연이나 혼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무죄 또는 혐의없음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고죄 여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특수한 경우 유의사항

상습으로 범한 경우나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벌금형이라도 결과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없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나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혼잡도와 동선으로 본 우연성

당시 열차·버스의 혼잡도, 피의자의 승하차 동선, 손잡이나 기둥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은 CCTV와 교통카드 기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반복적·의도적이었는지, 일회적·수동적이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갖는 무게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단계 진술과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CCTV와 피해자 진술, 무엇이 결정적인가

목격자가 없는 사건 특성상 CCTV 화질과 각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차량 내 CCTV가 없거나 각도상 접촉 부위가 명확히 찍히지 않은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진술 확보 경위, 진술 시점, 다른 목격자 유무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판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진술이 변경된 경위, 신고까지 걸린 시간, 주변 상황과의 정합성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의 양형 전략

접촉 사실이 CCTV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범 여부, 합의, 재범방지 조치 등이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실질적 의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의 갈림길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경우와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경찰 조사부터 사건 종결까지

현장 검거·임의동행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 신고로 임의동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행동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동선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와 기소 방식(정식기소·약식기소·불기소)이 결정됩니다.

형사재판 또는 약식명령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면 공판 절차에서 증거와 진술을 다투게 되고, 약식기소된 경우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판결 및 부수처분 확인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착수금
수사 단계부터 선임하는지,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선임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쟁점 복잡도, 증거 분석량(CCTV 분석, 진술 검토 범위 등)이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약식명령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성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CCTV 영상 분석,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추가 비용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급 진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체크리스트

1️⃣ 사건 발생 직후 확인할 것

접촉 당시 열차·버스의 혼잡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본인이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있었거나 짐을 들고 있었나요?
피해자와의 접촉이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지적당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현장에서 임의동행이나 진술서 작성 요구가 있었나요?

2️⃣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사실과 일시·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당시 동선과 상황을 시간순으로 메모해두셨나요?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변할 위험은 없는지 점검하셨나요?

3️⃣ 혐의를 다투려는 경우

관련 CCTV가 존재하는지,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피해자 진술이 최초 신고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와 절차를 알아보셨나요?
초범인지, 유사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만원 지하철에서 스친 것도 추행이 되나요?

A.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접촉에 성적 의도(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라면 고의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CCTV가 없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외에 다른 정황 증거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처분이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정식 공판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 교통카드 기록 등 객관적 자료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검토하고 조사 중 부당한 유도신문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 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영통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관할 경찰서와 법원에 따라 절차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영통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 방향과 진술 전략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구속되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공중밀집장소추행 승소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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