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 조세

용인 조세소송변호사

용인 조세소송변호사 | 사건 흐름과 단계별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조세소송이란 국세·지방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받기 위해 밟는 불복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세금 관련 불복은 곧바로 법원에 갈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국세청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 행정 관련법: 국세기본법 관련법: 행정소송법 관련법: 지방세기본법

조세소송 | 조세불복,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크게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각 절차는 청구기한과 심리기관이 다르므로 사안의 성격과 금액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처분을 내린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청구기관	처분청(세무서장·지자체장)
제기기한	처분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필수 여부	임의적 절차, 생략 가능
특징	가장 신속하나 인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국세기본법 제66조에 근거하며,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다투는 경우

청구기관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제기기한	처분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필수 여부	행정소송 제기 전 필수 전심절차
특징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조세소송)

심판청구 결과에도 불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투는 경우

청구기관	행정법원(1심)
제기기한	심판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필수 여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
특징	사실관계·법리를 법관이 직접 심리

조세소송은 행정소송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조세소송 | 단계별로 기한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조세불복은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마다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의 대응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다툼의 시작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는 이후 불복 단계에서 그대로 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심절차(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의 의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전심절차에서 제출한 주장과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주장을 소송 단계에서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심절차 단계에서도 소송에 준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90일이라는 기한의 의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 불복기한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90일 기한과 행정소송 제기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등). 처분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소송 |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 즉 소득이나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그 반대사실을 다투는 부담이 실질적으로 납세자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공제 항목의 입증책임

필요경비나 각종 공제·감면 항목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추계과세와 실질과세 원칙

장부나 증빙이 불충분해 실지조사가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은 추계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계방법 자체의 합리성이 쟁점이 됩니다. 또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구성해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세소송 | 세목·상황별로 자주 다투는 쟁점

조세소송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세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세법 조문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관련 다툼

매출 누락, 가공비용,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자주 문제 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므로(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관련 다툼

부동산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의 산정,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특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평가 근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과의 연결

과세처분에 부과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될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48조) 별도의 다툼 대상이 됩니다. 세금 부과 규모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어, 조세소송과 형사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처분통지서·조사자료 검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 부과처분 고지서를 받으면 처분 근거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용인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초기에 가려내는 것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불복 경로 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고 90일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가 이후 소송 단계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전심절차 심리 대응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의 심리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추가 자료 보완, 필요 시 구술심리 참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의 결정문은 행정소송에서도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행정소송 제기 및 진행
전심절차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사실관계 재구성, 감정신청,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법리를 다툽니다.

판결 및 사후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로 이어질 수 있고, 승소가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 및 환급금 이자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세소송 | 조세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다투는 세액의 규모, 심급(전심절차·1심·상소심), 사건의 복잡성(세무조사 자료의 양, 쟁점의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단계와 행정소송 단계를 분리해 진행할 경우 각 단계별로 별도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취소되거나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사건 착수 전 상담에서 세액 규모와 쟁점을 검토한 뒤 안내합니다.

실비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감정의견서 비용, 자료 수집 및 등본 발급 비용, 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의 협업 비용
복잡한 세무조사 대응이나 세액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세무대리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소송 | 체크리스트

1️⃣ 처분통지서를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일자와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기한(90일)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해두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두었나요?
가산세 부과 근거와 정당한 사유 주장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2️⃣ 전심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 준비 사항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자료를 확보했나요?
특수관계자 거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된다면 거래가격의 적정성 자료가 있나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갈지 결정했나요?
전심절차에서 제기한 주장의 범위를 소송 단계까지 고려해 구성했나요?

3️⃣ 행정소송(조세소송) 단계 준비 사항

전심절차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소 제기기한(90일)을 확인했나요?
전문가 감정의견서나 세무사 검토의견이 필요한 쟁점인지 판단했나요?
관할 행정법원과 소송 진행 예상 기간을 파악했나요?
형사절차(조세범처벌법)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세소송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Q.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세무서 등에 직접 재검토를 요청하는 임의적 절차이고,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이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Q. 불복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은 모두 90일이라는 제기기한이 있고, 이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등).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는 이후 불복절차 전체에서 근거로 쓰이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자료 제출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이후 다툼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사 초기에 상담하면 대응 방향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Q. 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세액 계산이나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의 전문 영역이지만, 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의 법적 주장 구성과 소송 수행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전문가가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48조),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로 가산세 부분만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무엇인가요?

A.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 그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

Q.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것도 다툴 수 있나요?

A.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중복조사 금지 위반, 사전통지 누락 등)은 그 자체로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통지서와 진행 경과를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심판청구에서 지면 바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단계이므로 그 결과에 불복하면 상고가 아니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조세소송)을 새로 제기하게 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Q.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환급금에 대한 이자(국세환급금 이자)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조세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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