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 조세

용인 세무소송변호사

용인 세무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세무소송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처분이나 조세범 처벌에 불복해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국세는 반드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행정소송과 다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각 단계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하나만 놓쳐도 이후 단계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처분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절차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조세 관련법: 국세기본법 관련법: 행정소송법 부과처분 불복

세무소송 |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어떤 절차를 택할지가 다릅니다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 전 단계와 처분 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투는 금액과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골라야 기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지만 아직 부과처분이 나오지 않은 경우

청구시기	처분 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심사기관	국세청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효과	받아들여지면 부과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음
소요기간	통상 1~2개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이미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청구시기	처분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내
심사기관	세무서·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중 선택
효과	인용되면 처분 취소·감액,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소요기간	통상 6개월 이상

국세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조세행정소송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받지 못했거나 재조사 결정 후에도 처분이 유지된 경우

청구시기	심판청구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관할법원	관할 행정법원(단독심 또는 합의부)
효과	처분 취소·무효 확인 판결
소요기간	1심 기준 통상 1년 내외

행정소송법과 국세기본법이 함께 적용되며, 입증책임의 분배와 처분사유 추가·변경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세범 형사절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포탈 등으로 조세범칙조사·형사입건된 경우

절차 개시	세무서 조세범칙조사 또는 검찰 수사
병행 여부	부과처분 불복절차와 별도로 진행
효과	벌금·징역형 여부와 조세포탈범 성립 여부가 쟁점
소요기간	사건 성격에 따라 상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처분 불복과는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소송 | 처분의 위법성 —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나눠 봐야 합니다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는지입니다. 위법성은 크게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나뉘고, 두 유형은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절차적 하자 — 세무조사와 처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기간 준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등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이뤄진 처분은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등), 실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이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실체적 하자 — 과세요건 사실관계와 세법 해석의 문제

실체적 하자는 소득의 귀속시기, 필요경비 인정 여부, 명의신탁 여부 등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는 세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귀속자를 누구로 볼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소송 진행 중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다른 근거를 새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기준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주장인지 여부가 실제 소송에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소송 | 입증책임의 분배 —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조세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영역이 있어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대응전략의 핵심입니다.

원칙 —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 그 금액, 귀속 시기와 귀속자 등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외 — 필요경비·비과세·감면 요건은 납세자가 증명

필요경비의 지출 사실이나 비과세·감면 요건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실무상 납세자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접사실을 통한 추정 — 경험칙에 따른 사실 인정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는 정황사실을 종합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추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세무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분통지서·조사자료 검토
부과처분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과세근거자료를 확인해 처분의 위법 소지와 남은 불복기한을 먼저 파악합니다.

불복절차 선택 및 청구서 작성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심리 대응
조세심판원 등 심판기관의 질의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심리 결과를 기다립니다.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위법성과 입증책임 분배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판결 및 후속조치
판결 결과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되며, 필요한 경우 항소·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세액 재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다투는 세액의 규모, 불복절차 단계(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여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급이 늘어날수록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나 세액 감액 등 결과가 나온 경우, 감액된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회계사 협업 비용
복잡한 세액 산정이나 회계자료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세무사·회계사와 협업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액, 송달료, 자료 등사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소송 | 체크리스트

1️⃣ 불복기한 확인

부과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의 청구기한이 남아있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별도로 받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2️⃣ 처분의 위법성 점검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기간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나요?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요건 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나요?
필요경비·비과세·감면 관련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나요?
처분사유가 소송 중 바뀌거나 추가된 사실이 있나요?

3️⃣ 조세범 형사절차 병행 여부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칙조사 통보를 받았나요?
검찰이나 경찰의 형사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범 처벌법상 혐의가 있는 사안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국세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어 사안에 맞게 결정합니다.

Q. 청구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세무조사를 받는 중인데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통지서와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 통지가 나오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다툴 준비를 해두는 것이 유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제출자료가 이후 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소송 단계에서 추가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부과처분과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조세범칙조사·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에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결정으로, 재조사 후 처분청이 다시 내린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불복기한이 진행됩니다. 재조사 결과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이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A.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지지만, 필요경비나 비과세·감면 요건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전략의 출발점입니다.

Q. 지방세 부과처분도 같은 절차로 다투나요?

A. 지방세는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시·도지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거치는 구조로 국세와 유사하지만 관할기관과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 처분인지 국세 처분인지에 따라 불복 경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세무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행정심판 단계(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통상 수개월, 행정소송 1심은 사건 복잡성에 따라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상고까지 진행되면 전체 절차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용인에서 세무소송을 준비하는데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부과처분통지서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받으면 남은 불복기한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 세무소송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불복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절차 대응의 시작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세무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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