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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고소를 당한 사업주: 처벌불원 합의와 근로감독관 조사, 재판까지의 흐름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퇴직 시 금품 청산·휴업수당·가산임금 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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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조사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한 사건은 수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시 금품 청산(제36조),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제56조) 체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07조 제1항).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건 진행 순서

단계진행 내용사업주가 준비할 것
진정·고소 접수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진정서에 적힌 체불 기간과 금액 확인
출석 조사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묻고 진술을 기록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지급 내역
체불 확인과 지급 지시체불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을 정해 지급하도록 지시인정할 금액과 다툴 금액 구분
입건과 송치지급되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음. 수사를 마친 사건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검사에게 송치처벌불원서, 지급 자료 제출
검사의 처분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
재판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확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그래서 진정 사건의 출석 조사에서 한 진술도 뒤의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이 조항과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처벌불원과 합의

  • 효력: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나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로 끝납니다. 기소된 뒤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232조 제3항).
  • 철회 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근로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근로자가 체불액을 다 받은 뒤 서면을 써 주려는 이유입니다.
  • 분할 지급: 한 번에 다 주기 어렵다면 지급 일정과 금액, 마지막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건넨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 합의 범위: 원금 외에 지연이자(퇴직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로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와 퇴직금,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제43조의8 제1항) 그 부분도 정리 대상입니다.
  • 대지급금: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안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제43조의2 제1항)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07조 제2항 단서). 퇴직금 미지급도 같은 구조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이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자료로 의미가 남습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

체불 사건이 모두 사업주 유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했는데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도 봅니다. 다만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진정인이 근로자인지: 위탁·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관계인지로 판단합니다.
  • 피의자가 사용자인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 청구한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계산한 근로시간과 금액이 맞는지
  • 도급인 연대책임(제44조)이 문제 될 때 그 계약이 실제로 도급인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도급인 연대책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문제 된 비용이 근로자 임금과 무관하다는 점이 통화 녹취로 드러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법인 사업장이면 위반 행위자와 별도로 사업주인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제115조). 2026년 10월 8일 전에 지급기일이 지난 체불에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종전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사업주 형사사건 대응은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8,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107조, 제115조 (시행 2026. 10. 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시행 2025. 10. 2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시행 2026. 9. 18.)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시행 2026. 8. 20.)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5조의10, 제327조, 제453조 (시행 2026. 10. 2.)
  • 형법 제1조 (시행 2026. 10. 2.)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인찬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급 자료와 다툴 부분을 나눠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노동 상담 010-8336-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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